한국교육정치학회 연혁, 연구동향, 발전과제, (BK21, 대학평가, 누리사업중심으로)

소개글

한국교육정치학회 연혁, 연구동향, 발전과제, (BK21, 대학평가, 누리사업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연혁 2

2.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창립 3
(1) 창립 배경 3
(2) 창립 의의 3

3.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연구영역 3
(1) 교육정치학 연구 4
(2) 교육개혁 4
(3) 교육정책 및 평가 5
(4) 교육통치·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5
(5) 교원 5
(6) 교육과정 5
(7) 초중등교육 5
(8) 대학교육 5
(9) 시민교육 6
(10) 남북문제 6
(11) 외국의 사례 6

4.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연구동향과 논문분석6

5.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연구과제 7

6. 한국의 고등교육개혁정책 분석 및 과제 8
(BK21, 대학평가, 누리사업중심으로)

본문내용

비교해봤을 때 매우 대조적이다.
넷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학교 재정의 90%이상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치솟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의 문제점들을 미루어보아 우리나라 고등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고등교육개혁정책들 중에서 BK21, 대학평가, 누리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BK21은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의 약칭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 핵심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체제를 고쳐 고질적인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교육부의 고등인력양성 계획이다.
BK21 사업의 성과를 보면 첫째, 권욱현 외(200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연구에서 BK21 사업 1단계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학문 후속세대 인력양성 성과에 대해 3년간 7,506명의 석사와 2,747명의 박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의 약 90%이상이 관련 분야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를 신진 연구 인력들의 연구력 제고를 지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대학원생 해외연수 성과에 대해, 해외연수를 통해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발표 실적은 BK21사업 시작 전에 비해 학생파견 16배, 학생 논문발표 33배, 그리고 해외공동연구가 6배 증가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학사과정 제도개혁을 통한 대학원 중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의 연구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학사과정 입학전형제도 개선, 학사과정 정원감축,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수업적평가제등 추진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BK21사업에 투자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 가시적인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제도개혁과 관련되 이행사항들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 지방대학의 대학원생 부족으로 인한 연구력 상실과 학부제 실시로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 점 등이다. 전반적으로 BK21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단기간의 많은 연구업적의 향상과 대학의 구조적이 문제점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평가기준, 선정방법과 절차, 사업관리체제의 비효율성 등의 지적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 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대학종학평가와 학문분야 평가의 성과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평가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과로는 교원 확대, 교육·연구 시설의 확대와 교수의 연구력강화, 대학조직의 전문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에 관한 것, 평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셋째로는 누리사업(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특성화발전,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는 지방대학 집중투자·지원 사업이다. 누리사업은 교수확보율, 학생충원율, 취업률 개선 이외에 지방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로는 대학선정이 형평성 지수에 의해 고르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누리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있다.
앞에서 다룬 교육개혁정책들의 과제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다. BK21사업의 평가단의 구성에서는 대학교육 및 평가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목표와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찾아서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대학유형에 따른 선택, 그리고 지속적 중간평가로 누리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방식이나 절차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평가는 대학들의 목표가 동일하게 성정되는 것을 지양하여 대학,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평가기준을 도입을 통해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평가를 통해 자율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학생정원, 학생선발, 예산의 편성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누리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을 위한 예산규모의 확충해야하며 지방대학 지원 관련 사업추진 부처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이일용(1996). 교육행정의 탐구, 서울: 문음사.
한국교육정치학회(2004). 교육정치학 연구, 학회지(교육정치학연구)수록 논문.
한국비교교육학회(2004).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 학회지 수록(비교교육연구) 논 문.
한국교육정치학회(2004). 대학평가정책의 제도적 맥락 고찰, 학회지(교육정치학연구)수록 논 문.
한국교육행정학회(2006). 지식기반에서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 구조와 범위: 교육정치학의 지식구조와 범위, 연차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산업연구원(2007). 누리사업의 추진성과와 과제, (계간)지역경제 2006년 12월호.
한국교육정치학회(2007).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학회지(교육정치학연구)수록 논문.
한국교육정치학회(2007). 누리사업 재정지원정책 성과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연구, 학회지 (교육정치학연구)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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