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하여

소개글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2. 외국의 입법례
3. 공무원 응시연령제도와 헌법
4. 공무원응시연령제한제도의 긍정론과 부정론
5. 공무원 응시 연령제 폐지 이후
6.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입법자가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긍정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연령제한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이 안정되고 탄탄한 일자리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취업을 한 사람 중에서도 공무원으로의 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입학에서 대학졸업 때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해마다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치열한 경쟁률 덕분에 그야말로 공무원이 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연령제한은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난에 힘겨운 사람들을 더 힘겹게 함으로써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9급 공무원 만 28세라는 연령제한은 응시연령을 지나치게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이며 더군다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으로 판가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잉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응시연령제한 제도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승주 著 (박영사)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네이버 뉴스검색, http://news.naver.com/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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