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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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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원인
1. 근골격계
2. 근골격계질환
3.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원칙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내용
1. 유해요인조사(보건규칙 제143조)
1) 유해요인조사의 시기 및 주기
2) 유해요인조사의 도구 및 조사자(보건규칙 제144조)
3)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2. 작업환경개선(보건규칙 제145조)
3. 의학적 관리(보건규칙 제146조)
4. 유해성 등의 주지(보건규칙 제147조)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보건규칙 제148조)
6.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7. 단순반복작업 등에 대한 조치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진행
1. 활동원칙
2. 사용자가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공식적인 논의구조에서 할 것을 요구한다
3. 유해요인조사 관련 진행과정과 방식, 시기 등을 노사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4. 유해요인조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하여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1) 증상조사 및 질환자 대책수립
2) 원인조사
3) 예방·관리대책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실태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장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
4) 수차에 걸쳐 조합원과 대책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5) 조사결과 파악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받게 할 것
6) 조사결과 파악된 노동강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
이러한 원칙들과 더불어 연구팀이 조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처럼 노동자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면 그걸 바탕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현장의 불만과 문제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연구진이 제공해주는 형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유해요인 조사의 필요성을 조합원들로부터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기획의 과정 안에서 유해요인조사투쟁을 배치하고 조사이전 충분한 교육과 현장 토론을 바탕으로 대안과 장기적인 실천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근골격계 문제를 체제내화 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합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자본이 주도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같이 해야 할까가 고민의 핵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틀림없이 자본이 의도하는 방향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고착화 될 것이다. 오히려 조합에서는 자본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독자적으로 반격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반격의 기회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유해요인 조사 과정이 투쟁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지 않고 자본이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려 한다면 당당히 거부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해요인 조사라는 것은 소위 ‘전문가’들 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조합원이다. 조합원들 속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가장 소중하고 정확한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자본과의 대립지점을 유해요인 조사의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어찌보면 현장의 동력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현장에서의 접점의 생성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결코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노동자 중심의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인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단초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한편 여전히 남는 문제는 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 상 고민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문제와 노동자의 불건강의 문제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따로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난망한 일 일수 있다. 법제도화의 장점인 소규모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대공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요인 조사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현장 실천단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연맹이나 노조 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대응을 통해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투쟁을 서로 연대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조직된 노동자의 대오를 늘리는 일이며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Ⅷ. 결론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 호소율이 높은 것은 노동부까지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 전술이 다른 현장내에서 관철되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투쟁 흐름이 전국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우조선 자본의 당시 집행부의 대대적인 탄압은 쟁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결국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결집을 유도하여 ‘산재근절 공투위’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산재 근절 공투위 출범 이후 대우조선 노동조합 지원 투쟁 및 집단 요양 투쟁 지원 등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별 다른 동력 형성을 하지 못해 내고 결국 유명무실해지기도 하였다.
한편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이 전국적으로 계속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일정정도 성과를 이루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한계는 있지만 총자본이 그렇게도 반대해왔던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법제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집단요양 신청 이후 비정규직 투입 문제와 실질적 노동강도 완화의 문제였고 이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체되고 있다. 즉, 노동부 압박 등의 문제는 산안법 개정이라는 현 정세와 대규모 투쟁으로 노동진영의 입지가 강화되어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지만 노동강도 완화의 문제는 여전히 개별 사업장내에서 쟁점으로 형성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결국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실질적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과 전국적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근골격계 투쟁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현장 전체가 주요 활동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참고문헌
▷ 김관호, 근골격계질병, 한방과건강사
▷ 성인간호학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간호
▷ 성인간호학 정담(근골격·신경·감각기계)
▷ 송병호(2004), 근골격계 질환별 평가와 치료, 단국대학교 출판부
▷ 최정신 외, 성인 내·외과 간호학(근골격계·신경계·감각계·내분비계), 형설출판사
▷ 핵심인체구조와 기능 골격계
▷ 하성자(2003),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상태와 관련된 요인, 단국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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