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과정, 보유불명 차사고, 변액보험,

목차

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관하여 체계적 요약

2.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자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 절차와 제도

3. 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각용어 요약설명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본문내용

일부부담, 적자액의 보조 등 국가책임하에서 운영되는 비영리적 강제보험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사회적 위험의 보편성과 그로 인한 생활붕괴의 가능성 속에서 위험의 분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그 기본리념으로 한다. 즉 사회보험은 고소득자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사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여 국민간의 생활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3. 종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1)산업재해보험
1964년부터 도입된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직업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에 대한 폭넓은 보상이다.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또는 신체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여야 한다. 업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제반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 중 혹은 업무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발생한 사고와 자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한다.
산재보험의 두 번째 목적은 산재로 인해 불구나 일시적인 불구가 됨으로써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다. 상실소득이란 사고를 당하기 전의 소득과 사고를 당한 후의 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비와 재활서비스는 전액 보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재활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에게 직업관련 재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산재보험의 요율은 경험요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장에 대해 낮은 보험요율을, 사고 발생이 많은 작업장에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사고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2)의료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산재보험과 의료보호와 더불어 중요한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질병이나 상해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한다. 의료보험사고인 질병이나 상해는 일반 손해보험의 위험과는 달리 보험손실요건을 잘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험이다. 특히 손실의 원인이나 발생장소 및 특성이 제한적이지 않아 손실의 규모와 발생빈도를 예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부담스러운 의료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회보험원리를 통해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다. 그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부담능력을 결정한다. 또한 보험료의 부담수준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3)국민연금
의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제공하여 최저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제도 이다.
따라서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 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이 생계를 보장한다.
퇴직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50세 미만인 관계로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 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일용장 등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혜금액도 많아지게 되나, 저소득 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한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므로 실질가치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하므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평생 지급받게 된다.

키워드

로이즈,   보유불명,   변액보험,   사회보험,   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