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제도에 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소개글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해 ……………………………………………………1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종류
4. 국민연금의 특성
5. 국민연금제도의 효용성
6.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Ⅲ. 국민연금제도 현황 ………………………………………………………5
1. 가입대상
2.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3. 연금급여

Ⅳ. 문제제기 - 국민연금 운영상의 문제점 ………………………………7
1. 국민연금 재정불안 문제
2. 소득파악의 미비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9
1. 자영자 소득 파악
2. 소득비례부문의 비중 강화
3. 연금급여 수준 하향조정
4. 시장경쟁 원리 도입
5. 전 국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6. '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
7. 연금의 3층 보장체계 구축
8. 연금 급여액 및 보험유율

Ⅵ. 결 론 …………………………………………………………………11

Ⅶ. 나의 의견 ……………………………………………………………… 12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화하도록 하고, 자영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연금에 가입 또는 세제혜택이 동일한 법정개인연금을 도입하도록 한다. 한편 특수직역의 경우 기초보장에 추가하여 소득비례보장을 위한 체계를 국가가 사용자로서 기업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보장한다. 특수직역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 재정부담은 법정기업연금의 최소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며, 최저급여에 대한 비용은 기업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층 보장체계는 완전히 개인의 자율에 의하여 개인의 노후보장 욕구에 따라 보험 또는 저축시장에 제공된 금융상품을 계약에 의하여 선택함으로써 추가적인 노후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가입자는 기업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세제혜택에 있어서 규모와 혜택의 정도가 미약한 차이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연금 급여액 및 보험유율
국민연금이 국민의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그야말로 '용동'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급여수준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1988년에 실시된 국민연금이 당초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잘못 설계되어 재정상의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현행 급여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의 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료 조정을 위한 재정추계에 있어 각종 변수 설정 및 추계기간 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변수 설정에 있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재정추계를 다시 해서 오는 2008년에 적정 필요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재정기본원리를 재구성하고, 일정한 재정원칙에 입각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보험료율의 장기적인 인상, 기금운용의 효율화,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직역연금제도와 연계제도 마련,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여성가입자 보호 등의 측면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 역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현행 국민연금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그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올해로 국민연금이 실시된 지 열 여덟 해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던 국민연금은 국민들 사이에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퇴직 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低출산율로 인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운영의 개혁을 시급히 시도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며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대안들이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정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같은 대안은 연금적용범위의 보편적 확대에는 매우 효과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소요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先재정안정화 - 後사각지대해소‘ 라는 단계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일시적인 개혁은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적응의 실패 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개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제시하였던 대안들과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들은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임시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면, 적은 경제인구와 노년층과 같은 많은 비 경제인구라는 구조상 후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미래에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될 현재의 납부자들에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대화, 토론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갈등의 폭을 좁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Ⅶ. 나의 의견
【참 고 문 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비전 2010』 단기3년(2000∼2002) 실행계획. 200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해설. 2001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박선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2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석재은.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 과제」. 인간과 복지, 2000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이덕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이상윤,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임선옥, 「우리나라 여성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윤석명 외, 「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방안」,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 정보대학원, 2001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 관공단
http://boheom.emoney.co.kr/ 국민연금제도의 이해
www.silverpage.co.kr
www.know.or.kr 한국복지정책센터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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