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협상전략 분석

소개글

중국의 대외협상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협상사례 분석
1. 한중 마늘협상
(1) 주요경위
(2) 한중 마늘협상의 특징과 평가
2. 중일 버섯협상
(1) 주요경위
(2) 중일 버섯협상의 평가
Ⅱ.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의 특징
1. 대응보복전략
(1) 중국 대응보복전략 협상전략의 배경
(2) 중국 대응보복전략의 문제점
2. 공산당의 경제 통제전략
3. 정부의 언론 통제전략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 수입 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되었던 마늘 분쟁은 한중간 통상협상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동시에 중국이 대외무역협상전략으로 보복조치를 잘 사용하는 특징을 파악하지 못 하여 우리 입장에서 피해를 본 사례이기도 하다.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버섯분쟁사례는 오히려 중국의 대외무역협상전략을 잘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마늘협상과 중일 버섯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한중 마늘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긴급관세부과는 국제법상 적법한 행위이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보복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조치이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중국정부가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취한 잠정수입금지조치는 우리나라의 긴급관세부과로 입은 피해의 55배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규범상 중국정부는 당시 WTO 예비회원국으로 WTO의 규범과 정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되었건 마늘협상의 결과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사한 경우인 일본의 버섯분쟁의 경우 중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협상성과를 얻었다. 앞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중국의 보복위협전략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대응을 하였다. 물론 일본의 경우 우리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그 피해액이 적었던 부분이 유리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마늘 수입국 이었다는 점이다. 중국 마늘 수출의 99%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당시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미지 손상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었다. 물론 한국과의 무역마찰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연되는 것 또한 중국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통상협상전략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응보복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는, 세계적으로 중국수출품에 대한 높은 반덤핑 규제가 한 원인이 된다.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반덤핑 피소를 많이 받는 나라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반덤핑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왔던 것이다.
둘째는, 당시 중국은 WTO에 미가입국 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반덤핑 규제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당시 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대응보복전략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는 완전한 자본주의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제한 같은 대응보복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수입과 수출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제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아직도 많은 무역이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국영무역의 형태이기에 북경정부에 의한 강력한 대응보복 위협이 가능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구조와 언론의 통제도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으로 주목할 특징이다.
협상의 결과와 과정은 국제협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다. 협상결과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것과, 협상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상대국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거쳐 상대국과의 원만한 관계정립에 도움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잣대이다. 협상결과뿐만 아니라 협상과정도 중요한 이유는, 국가는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협상이 끝나고 두 번 다시 협상 장에서 마주칠 이유가 없는 상대라면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쳐 협상의 막바지로 가든지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조우하게 될 상대라면 서로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가는 향후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만의 협상목표만 달성한다고 해서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는다. 상대국가의 협상목표도 달성될 때만 타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당사국 모두의 협상목표가 달성될 때 협상이 타결된다면 모든 성공적인 협상은 서로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협상결과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역 교역 국가이다. 더불어서 교역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 할 것이다. 그럼에 따라 한중간에 통상갈등과 분쟁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인 중국의 기본적인 통상협상 전략의 특징을 알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곽노성박도준. 2000. 국제통상분쟁 해결과정에서의 협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중국 마늘분쟁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연구. 제24권 제2호 pp.141-161.
김원배. 2003.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2호 pp.119-137.
나승희. 2005. 한중 무역분쟁 사례연구: 마늘파동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농촌경제연구원. 2000.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농촌경제연구원. pp.6-7.
안세영. 2004.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연구: 보복위협효과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9권 제 4호.
이도경. 2002. 무역협상에 있어서 중국인의 상관습 연구. 창원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4-45.
정운수. 2005.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안병수 외 저. 2002.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서울: 인텔에듀케이션.
안세영. 2003. 글로벌 협상전략. 서울: 박영사.
이달곤. 1995. 협상론-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서울: 법문사.

키워드

무역분쟁,   협상전략,   대외협상,   마늘분쟁,   마늘협상,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