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금융감독][금융][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규제]금융감독체제의 의의와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및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로 본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분석

소개글

[금융감독체제][금융감독][금융][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규제]금융감독체제의 의의와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및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로 본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감독체제의 의의

Ⅲ.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4. 예금보험공사
5. 한국은행

Ⅳ.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1. 중립적 금융감독기능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배제됨
2. 금융감독에 대한 재경부 영향력의 구조화: 관치금융의 고착화
3. 금융감독업무와 금융시장안정책무의 상충
4. 통합금융감독조직의 이원적 구조
5. 감독전문성 부재 및 내부통제 취약
6. 기형적 금융감독조직의 고착화
7. 효율적 공적자금 관리와 연계된 금융감독의 문제점

Ⅴ.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
1. FSA의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2. FSA의 4대 전략 목표 및 전략적 성과
3. FSA의 금융업계위원회(Practitioner Panel)의 법적 지위와 기능 및 활동: 시장친화적 감독

Ⅵ.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1. 금감위 사무국/금감원의 통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화
2. 공적민간기구로 변화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의 정치화 또는 정부관료화는 억제 되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되고 감독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MF가 지적했듯이 금감위 위원장은 분명히 공직자의 업무를 하지만 한은총재와 유사하게 정부관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과감히 맞설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건전성에 반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경우라도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호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과거 \'관치금융\'도 문제였지만 \'한치금융\'도 또 다른 문제로 등장했었다. 금감원은 진정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전념하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야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감독기능을 위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반의 신뢰를 상실하는데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기업과 같은 순수민간기구가 아니다. 준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시장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여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품위를 유지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에의 연루가 단순한 개인비리차원이라고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유능한 회계, 법률 및 금융전문가의 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편안에서 제시된 내용보다도 더 강도 높은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강화 장치는 물론 중간 간부이상의 전면적인 개방형 임용제 등을 통해 기존 직원에의 자극과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영입기회로 삼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 조직이어야 하고 준공무원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노동조합이 조성되고 문제마다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공무원 조직과 순수민간 조직의 유리한 점만 취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쳐진다. 선진국의 중간감독기관들 중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 중요한 금융감독기능을 담당하려면 그에 걸 맞는 전문가적 능력과 자세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가 그 동안의 많은 변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정책결정기관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으며,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accountability)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자율적·타율적 통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율성 상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미비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 및 여러 기관의 간섭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금융감독체제하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정부 등으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금융산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금융감독체제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정상에 자리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방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비상임위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업무범위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같이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그 자체의 감독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외부와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한 업무집행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며 이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 및 분명한 책임소재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질적인 두 가지의 기관이 아니라 그것이 공무원조직이 되었건 아니면 민간조직이 되든지간에 동질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의 확보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이 관치금융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그 결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경우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권한의 행사 및 각종 검사와 제재에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자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정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처럼 독립적인 감사를 설치하여 직원의 직무를 감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상대적으로 정책결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술한 그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확립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권한의 집행절차와 내용을 규정화하는 노력(rule of law)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개편에 있어서 금융감독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감독기관을 달리하는 기능적인 접근방법도 깊이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외(2004),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김대식(2001),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 한국금융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
김대식(1995), 금융감독에 관한 종합적 고찰, 금융연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2000), 금융감독업무 분장방안(MOU)
김홍범(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이제경(1995), 감독 어려운 금융감독체계, 주간매경
안상욱·최흥식(2001),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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