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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가격규제

Ⅱ. 기업 금융규제

Ⅲ. 기업 결합규제
1. 기업결합의 의의
2.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

Ⅳ. 기업 전자상거래규제
1. 조사 개요
1) 목적
2) 추진경과
2.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의 발굴
1) 기업규제 실태조사
2) 전문가 토의 및 협의

Ⅴ. 기업 연금규제
1. 규제 및 감독관련 법령
2. 규제 및 감독기구

Ⅵ. 기업 자본규제
1. 은행 자산운영의 변화
2. 회귀분석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에서도 나타난다.
기업대출의 총액은 증가하나 총대출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지, 1998년에서만 기업대출 비중의 감소추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999년에 들어서면서 감소추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비중은 1998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규제의 시행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반대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총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반된 추세 변화를 자본규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1993년은 국제결제은행 기준의 자본규제가 국내 은행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동 기준의 특징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3년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과 이전기간에서 발생하는 기업대출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회귀분석결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의 기업대출과 자본비율 및 대출건전성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를 자본비율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험가중자본비율이 도입된 1993년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각 은행의 를 자본비율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이다.
Berger-Udell은 미국에 위험가중자본비율이 도입된 1992년을 중심으로 한 기간동안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나 위험가중자본비율이 은행의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자본비율과 기업대출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동 비율기준의 규제가 실시된 1992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대출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았다. 일본 은행을 대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Ito-Sasaki는 전체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관계를 찾지 못하였으며, 도시은행의 경우에서만 위험가중자본비율과 기업대출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Stanton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4%미만인 부실은행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의 경우, 대출변화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한 국내 은행의 경우 전체분석기간(1988～2000년)과 하위분석기간Ⅰ(1988～1992년)에서 와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Ito-Sasaki의 연구에서 일본 내 도시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나 Stanton의 분석과 동일하다. 그러나 1993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한 결과, 하위분석기간Ⅰ(1988～1992년)에 나타난 두 변수간의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하위분석기간Ⅱ(1993～2000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규제의 변화로 인해 두 변수간의 관계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증가가 기업대출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가설1이 기각된다.
선행연구들은 동일하게 부실대출과 대출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이 두 변수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하위분석기간Ⅰ(1988～1992년)에서 과 간에 유의수준이 10%에 미치지 못하나 t-값이 -1.5로 비교적 높은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위분석기간Ⅱ(1993～2000년)에서는 두 변수간의 유의수준이 이 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위험가중자본비율기준이 적용된 1993년 이후 기간에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기업대출을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일본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두 변수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가 기업대출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가설2는 기각된다.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은행과 달리 부실채권의 발생이 기업대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규제의 적용을 받는 부실은행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인 와 ,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전체기간에서 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하위분석기간Ⅰ과 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와 은 전체기간과 하위분석기간Ⅰ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볼 수 없으나, 하위분석기간Ⅱ에서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가중자본비율의 실시로 규제가 강화된 이 기간 동안 부실은행의 기업대출은 이전기간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자본비율기준의 시행으로 국내 은행의 대출감소가 영향을 받았음을 가능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은행규모와 기업대출간의 유의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Berger-Udell은 두 변수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위험가중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하위분석기간Ⅱ(1993～2000년)에서는 와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와 간에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가중자본비율의 증가가 기업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과 기업대출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 2가 기각되지 않는다. 변수를 적용한 와 간에는 동일하게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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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식(2005),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국제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이태규(2010),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인석(1999), 경쟁도입하에서의 지배적 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방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승국(2002), 복지국가체제와 기업연금의 비교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두열(2002), 비대칭적 기업금융 규제와 외환위기,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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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기업,   가격규제,   금융규제,   결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