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사회주의적 담론

소개글

지적재산권의 사회주의적 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說

2.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담론
1) 자본주의 사회하의 필연적요소인 지적재산권
2) 자본주의 발전하의 지적재산권의 변천
3) 자본주의사회 주도하의 지적재산권 확립 에 관한 私見

3. Micro soft 사의 반독점 소송과 그 의미
1) 序 說
2) 1995년 동의판결 사건
3) 시장 장악을 위한 MS의 전략과 반독점 소송
4) Micro soft 사의 반독점 소송에 관한 私見

3. 社會主義국가의 지적재산권
1) 序 說
2) 中國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확립과 관련법제
3) 기술도입을 위한 中國의 지적재산권법적 노력
4) 中國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평가

4. 지적재산권의 사회주의적 담론에 관한
네티즌들의 私見
1) 序 說
2) 私見 나열 및 정리

5. 結 語

본문내용

위의 예에서 그래픽 툴의 표준=포토 샵인 것이다. 따라서 더욱 좋은 성능의 프로그램 1.0도 포토 샵 7.0보다 인지도가 떨어지고 상업적 성공도 못하다. 대략 지적재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이러하다.
컴퓨터만이 아니다. 학술출판에서의 경문사, 백과사전에서의 브리태니커, 운영체제 윈도우즈, 인적자산의 서울대 등 거의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이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하고 있다. 단 이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적재산의 복제성 때문인데 복제기술의 증가는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적 담론 즉, 모든 이에게 지적재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한다는 생각도 그대로 적용된다.
리처드 스톨만의 리눅스 가 대표적인 예이다. 리눅스 는 무료배포인지라 개발자그룹은 적고 개발은 대게 혼자서 낑낑대야 하고 따라서 열의성이 떨어진다. 표준은 여전히 윈도 우즈이다. 요즘 리눅스 의 상업패키지가 팔리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자보주의 도입을 보는 것 같다.
다른 예로 과거 대학가에 제본이 횡행하던 때가 있었다. 제 돈 주고 사면 바보였다. 학술서적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저자인 교수들은 저술을 기피하고 우수한 외국서적들도 수익성으로 인해 출판이 미뤄졌다. 즉 전체적인 지적재산의 후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5. 結 語
사회주의적 담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적용하는가? 가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미래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 하는 모순점의 총아가 될 것 이라 생각하는 입장이 일단 이보고서 주제를 채택 했을 때 와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제 한 논점 이다 .
엘빈토플러 는 지식이 물적 재화보다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를 예언했다. 그는 이 사회가 유한한 물적 재화보다 무한한 지식정보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엘빈 토플러의 예언은 틀렸다는 학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도 미국이나 서구선진국에서는 정보산업보다 기존의 중공업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T 거품이 빠지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 비중이 커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국의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도 또한 논점 거리이다. 지적재산권과 달리 기존의 유형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마땅하지 않게 보는 관점이 존재해왔다 정부는 부패를 통해서든 파킨슨의 법칙을 통해서든 항상 부를 그 자신에게로 돌린다 보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제공자라 본다. 즉 국가의 통제는 환경 보존의 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매트 리들리, 이타적 유전자,(2001) 사이언스북스
즉 환경 생태적 보호의 측면에서라도 사적 소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환경재해가 일반적으로 사적소유에 기인하여 발생한다는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신선한 충격과도 같은 논지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가 지적재산권의 사회주의적 담론과 관련하여 적용시킨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사적 소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지가 적용되는가가 문제일 것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에서의 사적 소유 보장의 논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자가 국유화가 아닌 사적 소유를 지지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논거가 되는 환경파괴의 측면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즉 지적재산권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봐도 무방하기에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본다.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의 사회주의적 담론을 논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남는 점은 사회 불평등구조의 재생산과 부의 재분배 문제 일 것 이다.
무한한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더 이상 빈부의 격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언도 빗나갔다. 유한한 재화를 둘러싸고 빈부격차가 발생하지만 무한한 정보를 둘러싸고는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 라는 생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물질적인 하드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상호간의 호환성 때문에라도 우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정보사회의 독식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정보사회라는 현재 정보를 통한 가치는 고르게 분배되기는 커녕 미국을 중심으로 70% 나머지 사회에서 30%가 운용되는 식으로 미국에 크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보화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는 질문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스프트 사의 경우와 같이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소프트웨어를 초기에 싼값에 공급해서 시장을 매점할 수 있는 자가 독점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고 싶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법을 통해서 분배적 정의를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초기 정보화 사회의 경우도 법의 확충을 통해서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니면 그러한 독점을 통해 얻은 이익 자체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법을 확충 하든지 답은 두가지중 하나이며 선택적인 성질일 것이라 생각한다. 허나 명분론적으로는 전자가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자만이 적당하고 생각 하는 본인의 생각이 기우가 아니길 바랄뿐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 SITE)
-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 정보공유연대 (2002)
- 저작인격권의 이론과 효용에 관한 연구논문,
허 희성 (1996)
- 중국 투자 기본 법률, 한국문화사, (1998)
- 진보 네트워크 (http://networker.jinbo.net/)
-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 보수주의 학생연대(http://cafe.daum.net/conservatism)
- http://www.ipleft.or.kr/oldIndex.html
- 실리콘밸리스토리, http://www.howpc.com.
- 인터넷은 자유다-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주철민(2001)
- 이타적 유전자, 매트 리들리, 사이언스 북스(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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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카피레프트,   사회주의,   정보화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