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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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하자.
관세부과 직후에는 L국의 민간부문은 상대국(ROW)가 반응이 어떠할지 모른다고 할수 있으므로 소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유무역시의 교역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교역조건 P'd×(1/1+t)Pfe를 산출한 다음, D점에서 교역할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L국이 D점에서와 같이 XD를 수출하고 YD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ROW는 YD를 수출하는 대가로 Xm를 수입하려 하게 될 것이다. L국이 D점에서와 같이 XD를 수출하고 YD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ROW는 YD를 수출하는 대가로 Xm를 수입하려 하게 되어 상대국의 offer하는 조건, 자유무역시의 Pfe보다 큰 Pfe‘로 나타나게 된다. 상대국이 Pfe'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L국이 P'd하에서 교역을 하려고 하면 L국정부가 YD를 수입할 경우의 관세수입을 모두 처분하여 (XD-XG)를 구입해 준다고 하더라도 (XG-Xm)이 처분될 수 엇기 때문에 교역이 성사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L국이 상대방이 제시한 Pfe'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관세율을 반영한 교역조건을 재조정하여 P"d×(1/1+t)Pfe'하여서 교역하여 한다고 하면 D'점에서 이 또한 교역의 성사가 어렵다. 즉, Pfe'하에서 상대방이 교역하려는 M점과 P"d하에서 L국이 교역하려고 하는 D'점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관세수입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교역이 성사될 수 엇게 된다. 이때 D'와 비율을 비교하면 X재의 초과공급과 Y재의 수요초과가 됨으로 국제시장에서 X재가격을 하락하고 Y재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국제교역조건의 P'f보다 하락하게 되고 그 변화하는 국제교역조건에 따라 조정되는 L의 국제교역조건도 P"d보다 하락하게 된다. Pf가 P'f보다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ROW가 교역하고자 하는 점이 M점으로부터 ROW의 offer곡선을 따라 우상향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Pd가 P"d로부터 하락한다는 것은 L이 교역하고자 하는 점이 D'점으로부터 L의 offer곡선을 따라 좌하향 이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역조건의 조정과정은 L국 정부가 관세수입을 처분한 후 L국이 교역가능한 점과 ROW가 교역하고자 하는 점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상에서 설명된 교역조건 조정과정을 마치면서 정부가 관세수입으로 수출재(X재)만 구입할 경우에 형성되는 국제 및 국내교역조건은 그림에서 Pfx, Pdx×(1/1+t)Pfx와 같게 되어 M*에서 교역하게 되며, M*D*는 정부가 관세수입으로 구입하는 X재의 양이 된다.
정부가 관세수입으로 수입재 (Y재)만 구입할 경우의 국제국내교역조건은 Pfx, Pdy×(1/1+t)Pfy로 되고 N*점에서 교역을 하게 되며 N*Dy는 정부가 관세수입으로 구입하는 Y재의 양이다.
정부가 실물로 소득이전해준 경우 국제, 국내교역조건은 그림에서의 Pf*, Pd*×(1/1+t)Pf*
와 같게 되고 F*점에서 교역을 하게 되며 정부가 민간에 실물로 소득이전 해주는 X,Y재의 양은 WD*와 F*W가 된다.
이때 F*는 D*점으로부터의 소득소비곡선 (ICC)상에 위치하여 F*점에서 통과하는 무역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Pd*와 같게 된다. 위에서의 설명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설명될 수 있다.
대국의 경우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 소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제교역조건이 개선되는데 관세수입처분방법에 따라 다르게 개선된다. 즉,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관세수입을 X재만을 구입할 경우 국제교역조건이 가장 크게 개선되며, Y재만 구입했을 때 가장 적게 개선된다. 또한 대국의 경우 수입관세부과가 국제교역조건을 자유무역시보다 악화시키는 정도가 소국의 경우보다 적게 악화되며 그 악화되는 정도가 관세수입 처분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Pfe>Pdx>Pd*>Pdy>P'd 다시 말해서, 같은 관세들을 부과하더라도 관세수입으로 Y재만을 구입한 경우 가장 크게 악화되며, X만을 구입할 경우 가장 적게 악화된다.
대국의 경우 수입관세 부과에 의한 수요량의 감소는 소국의 경우보다 적게 나타난다. 관세수입처분방법에 따른 수입량감소의 소국의 경우와 같게 된다. Ye>YN>YF>YM>YD
미국의 경우 수입관세 부과가 후생에 노리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소국의 경우에는 수입관세 부과가 후생감소를 가져오고, 후생감소가 가장 적은 관세수입처분방법이 관세수입으로 수입재(Y)만 구입하는 경우인데 반해, 대국의 경우에는 수입관세부과가 관세율이 아주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생증대를 가져오며, 관세수입처분방법에 따른 후생증대의 정도가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관세율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관세수입으로 수출재(X)만 구입하는 경우에 후생증대가 가장 크다.
그림에서 관세율인 t1를 적용했을 때 관세수입처분방법에 따른 교환점은 M,F,N이라면 관세수입으로 X재만 구입할 경우에 해당하는 M1에서의 후생수준이 Y재만 구입만 구입할 경우에 해당하는 N1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관세율이 최적관세율에 가까울 경우에는 관세수입을 소득이전해주는 경우 후생증대가 가장 크다. 즉, 최적 관세율에 가까운 t2를 적용했을 때 처분방법에 따른 교역점을 M2, F2, N2라 하면 F2에서 후생수준이 M2, N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적관세율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관세수입으로 수입재만 수입하는 것이 후생증대가 가장 크다. → X재를 구입할 경우 후생감소가 되고 잇다.
<미국의 경우에서의 수입관세부과가 생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국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소국의 경우 관세수입을 어떻게 처분하든 국내교역조건의 악화의 정도가 동일하며 그것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관세수입 처분방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되나, 대국의 경우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관세수입처분방법에 따라 국제교역조건의 악화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그로 인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도 관세수입처분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국내교역조건의 악화의 정도가 가장 적은 X재구입의 경우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적고, 국내교역조건이 가장 악화되는 Y재의 구입의 경우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키워드

관세,   무역,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