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기초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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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기초 및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무역계약의 기초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제3장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t is severable and
independent so that if any clause or any part or provisions of it is
unenforceable then that clause or that part will be deemed eliminated or
modifi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this Agreement or that
clause or part enforceable.
① Infringement Clause ② Entire Agreement Clause
③ Warranty Clause ④ Severance Clause
19. 무역계약서의 일반거래조건에 활용되는 조항 중 계약위반시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를 당해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신용도의
하락이나 전매차익의 상실과 같은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
하기 위해 활용되는 조항의 명칭을 고르시오.
① Termination Clause
② Force Majeure Clause
③ Limit of Liability Clause
④ Warranty Disclaimers Clause
20.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간의 거래이긴 하나, 국적이
동일한 사람들 간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선박과 항공기 뿐 아니라 이들 부품의 거래에 역시 적용될 수 없다.
③ 주식이나 유통증권 등의 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통증권인 선하증권이
활용되는 CFR조건에 의한 수출입에 적용될 수 없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설명
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서신을 발송했으나 청약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도착함에 따라 청약자가 별도의 무효통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② 청약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는 청약
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승낙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다.
③ 수출자의 영업소가 이 협약의 체약국에 있고 수입자의 영업소는 비체약국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 협약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청약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발신한 승낙에 대해 당해 승낙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8 -
22. 다음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인코텀즈(INCOTERMS)2000의 CI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자가
보험증권에 백지배서 후 수입자에게 제공해도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항로, 선박명 및 목적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른 2개 이상의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다르므로 분할선적으로 취급된다.
③ 휴대폰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계약서
이면에 “Liquidated Damages Clause”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다음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 설명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일반 공산품은 견본을 기준으로 품질을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때
견본은 가장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수출계약을 협상하는 시점에 운송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보험부보 및
해상운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CIP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및 분쟁해결수단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준거법으로 이 협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수단을 합의할 필요가 없다.
④ 무역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분쟁의 해결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과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24. 다음은 분쟁해결방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별도의 중재합의서가 없이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조정(mediation)은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쌍방이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수출입업자 모두는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가 있다.
④ 중재의 바로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조정은 중재판정부의 직권에 의해 행해질
수 없으며 양당사자의 조정합의 후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25. 다음의 클레임과 관련된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다른 국가에서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협약(1958)이
제정되어 있다.
② 무역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 역시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재합의는 반드시 분쟁발생 전에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후에는 할 수 없다.
④ 수입자가 수입품을 판매함에 있어 덤핑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때 수출자가 수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을 마켓클레임
(market claim)이라 한다.
정답: 1④ 2① 3③ 4 ② 5③ 6④ 7① 8 ③ 9② 10②
11② 12④ 13③ 14③ 15① 16④ 17③ 18④ 19 ③
20 ④ 21 ② 22 ② 23 ② 24 ③ 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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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