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과 교정복지

소개글

약물과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약물남용의 개괄(13p)

2. 약물남용의 범죄에 관한 논의 (7p)

3. 약물중독의 치료와 예방 (8p)

4. 약물중독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 (8p)

5. 약물중독과 교정복지쟁점사항 (2p)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서, 심리, 사회, 신체적인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 통합된 건강한 모습을 재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천쉼터는 약물 중독 치료 이후에 혹은 본인의 강한 재활의지가 있는 약물중독자들에게 작은 사회의 모습을 갖춘 한 집단에서 생활하면서 심 리적, 정서적으로 지원 받고, 적절한 교육 및 직업적 훈련 및 집단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을 통해 재발방지 및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시설로서 기능하고자 한 다. 치료적 공동체 모델에 의해 대부분 집단원 자체적으로 진행되지는 하지만 주요 프로 그램으로는 집단상담, 약물중독의 이해, 봉사활동, 운동프로그램, 원예치료, 특별활동, 가 족상담, 요가ㆍ명상, 대인관계훈련, 공동체 세미나, 역할수행, 개인작업 등이 있다.
입소대상은 교도소를 출감하는 약물 중독자, 한국마약퇴치본부 상담센터에서 의뢰 된 자, 치료보호프로그램 또는 보호관찰 약물수강명령대상자, 치료감호프로그램을 종료자로 서 중간의 집 프로그램을 원하는 자, 병원 입원 치료 후 병원에서 의뢰된 자이다.
【 약물중독과 교정복지 쟁점사항 】
Ⅰ. 마약의 생산량 증가와 마약밀매의 특성
럽샤(P. Lupsha) 모델은 마약밀매의 일반적 4단계 구조를 단순화하여 마약밀매의 불법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생산→분배(운송)→소비→재생산(재투자)’이라는 법적 경제활동과 거의 유사한 순환과정을 지니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생산, 운송과정에서는 남미국가 및 국외마약조직을 통하여 소비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의해 이루어지며 마약의 재투자과정을 통해 마약자금의 돈세탁을 통해 마약의 생산에 재투자된다. 이러한 마약유통의 순환과정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마약은 국제적인 조직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나라마다의 법적 틈새를 통해 옮겨가고 전파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정보통신의 발전 등은 마약의 생산ㆍ유통과 돈세탁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용이한 생산과 운반, 복용의 용이성과 가격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헤로인과 코카인과 같은 천연화학합성마약보다는 암페타민과 엑스터시와 같은 순수 화학합성마약이 주가 될 것이며, 세계각국의 법집행기관의 마약밀매에 대한 경계가 강해질수록 마약조직들은 체포위험에 대한 비용을 마약가격의 상승으로 전가할 것이다.
Ⅱ. 약물사용의 범죄화ㆍ비범죄화ㆍ합법화 논의
19세기 후반 의학적으로 마역의 중독성이 발견되기 전까지 천연마약을 비롯한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각종 화학합성마약은 의약품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천연마약에 대한 중독성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일부의 의학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사용을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 각국은 단순하고 억제적인 불법화전략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마약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해악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서 선진국에서부터 선택적 비범죄화, 또는 선택적 합법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범죄화는 마약의 생산 및 밀매에 대해서는 범죄화 정책을 유지하되 마약사용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간주하여 치료에 목적을 둔다. 합법화는 모든 마약에 대한 전면허용에서부터 부분 허용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며 마약을 술과 담배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를 두고 방사능치료에 따른 통증경감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있다. 네덜란드는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마약남용 비율도 줄었다는 통계를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마약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대략 마약사용에 대해 범죄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택적 비범죄화 또는 선택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신자유주의의 신조와 함께 조금씩 제기되는 것 같다.
Ⅲ. 약물중독에 대한 교정복지실천현장의 개선점
우선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가 있어야 한다. 교정공무원, 교정임상심리사, 교정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전문적인 의료진도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수감자의 의료적 접근과 심리사회적접근, 그리고 피치료감호자로서의 교정적 접근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의 수가 수요에 알맞게 조정ㆍ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기술도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ㆍ물적자원 관리 및 연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협력단체, 후원기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용이하게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천현장 및 프로그램의 분화 및 특성화가 필요하다.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현재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를 함께 감호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접근방법이 원인 및 증상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접근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범죄의 특성, 성향에 맞추어 집단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적 접근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적응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 중간역할로서의 사회복귀시설 및 교정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관련 도서 및 논문 >>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 김진환 (2003)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방향 -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성권 (2002)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2003)
약물남용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도서출판 신일상사, 주왕기 곽영숙 주진
형 편역, 2000
마약과 약물남용, 북스힐, 김대근 신태용 염정열 은재순, 1999
<<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마약류대책협의회 http://drug.go.kr
법무부 보호관찰소 사이트 http://www.probation.go.kr/
공주치료감호소 사이트 http://www.forencure.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이트 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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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   마약,   약물범죄,   교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