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개요와 침몰 원인 분석 및 군 대응의 문제점과 의혹 재조명, 천안함 침몰 사건이 주는 의미와 교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천안함]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개요와 침몰 원인 분석 및 군 대응의 문제점과 의혹 재조명, 천안함 침몰 사건이 주는 의미와 교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2.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과 과정
1) 침몰에서부터 인양까지 - 사건 개요
2) 천안함 사건일지

3. 천안함 침몰 원인 논란
1) 북한 어뢰 공격설
2) 기뢰설
3) 좌초설
4) 피로파괴설
5) 선내폭발설

4. 구조 및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들
1) 인명구조 중심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부재
2) 유기적인 지원체계 부재와 책임 회피
3) 군·정부의 진술 번복
4) 정보 은폐 의혹
5) 미흡한 대처가 부른 또 다른 인재, 한 준위 순직
6) 군(軍), 운용 장비 성능도 몰라

5. 향후 해결과제 및 천안함 침몰 사건의 교훈
1) 정확한 침몰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
2) 대책 마련
3) 군 지휘 시스템과 기강 개선
4) 그밖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

참고자료

본문내용

슈트라는 겨울용 특수 잠수복이 따로 있는데 일반 슈트를 착용하고 들어갔다니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다. 수중 45m에서는 드라이 슈트를 입고 산소탱크를 2개 가져가더라도 감압이 어렵기 때문에 10분을 넘어가면 탈진해서 질식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보유 중인 감압기가 광양함에 비치된 1대뿐이라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잠수병 예방을 돕는 감압기를 보유한 국내 민간 기관과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인용 감압기 4대를 가지고 있는 백스쿠버사의 관계자는 “4월 1일 해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와서 이동식 감압기 1대를 보내줬다.”라고 말했다. 이미 한 준위가 순직한 뒤였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이는 곧 정부와 해군이 처음부터 지원과 대비만 제대로 한 뒤 특수 잠수요원들을 투입했더라면 한 준위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구조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군(軍), 운용 장비 성능도 몰라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로 두 동강 난 상황을 녹화한 TOD 화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합동조사단이 지난 2일 백령도 해병 6여단의 TOD 시스템을 수거한 후 밝혀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여단 상황실에는 예하부대의 해안 TOD 운영초소들에서 전송한 화면이 모두 모니터에 나오는 것은 물론 영상전송 시스템인 디지털영상저장(DVR) 장비의 하드 디스크 형태로 자동녹화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단 상황실의 간부들조차 “자동으로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합참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기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군은 대당 1억8000만원인 장비를 운영하며 조작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향후 해결과제 및 천안함 침몰 사건의 교훈
정확한 침몰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군의 늑장 대응과 그간 행보를 볼 때, 아직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군의 설명을 들을수록 궁금증만 더 커지고 실망과 아픔만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수사에 대해 ‘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이 59.9%에 이른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고 한다. 따라서 군 당국은 불필요한 억측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조사 결과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즉,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정부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대책 마련
사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해군과 국방부는 할 말이 없다고 보여 진다.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표어로 내건 대한민국에서 전투 배치도 안 된 상태로 1,200톤급 군함이 두 동강 나 수십 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였고, 일이 있은 후 수십 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고 불안한 노릇이다. 북한의 은밀한 도발로 인한 침몰이라면 접적 해역의 구멍 난 안보망에 대한 문책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이 개입했을 거라는 추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응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1994년에 평시 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으면서 6개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 작전 행사를 포기하고 한미연합 사령부 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북 자위권 행사’가 이 6개 항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단독으로 대북 군사 제재를 취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국제 연합(UN) 안전 보장 이사회나 기타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를 회부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국제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군 지휘 시스템과 기강 개선
단적인 예를 다시 또 하나 들자면, 합동 참모 본부는 침몰 당시 오후 9시 22분에서 23분 뒤인 9시 45분 2함대의 보고를 받았고, 육·해·공군 작전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 의장은 49분이 지나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합참 의장이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상황을 파악했고,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한 10시보다 10분 늦게 국방 장관이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군 지휘 시스템과 기강에 큰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발발 시점이 9시 15분에서 45분까지 수차 혼선이 난 것도 초기 지휘부 공백 때문일 것이다. 신속 보고와 정확한 대응이 생명이라는 군에서 조작 보고와 부실 대응이 다반사 아니냐는 지적도 되새겨 볼 때이다.
그밖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
침몰→구조→수색→인양에 이르는 20일간의 허술한 군 위기관리 시스템 속에, 해경이 주도적으로 해군 생존자를 구조하고, 3일이나 지나 찾아낸 함미는 민간 어선이 먼저 감지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인양 작업도 민간 업체가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사실인 만큼, 민과 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에 대한 문민(文民) 통제 강화, 육군에 과도하게 치중한 병력 구조의 개혁 등이 47명의 고귀한 희생을 값진 교훈으로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밖에 사망자 처우와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생존자의 후유증에 관한 치료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참고자료
천안함 침몰 참사, 독서평설, 2010.5
군함 반쪽 인양…진상 조사 더 투명해야, 연합뉴스, 2010.4.15
위키백과, 천안함 침몰 사건, ko.wikipedia.org
박성진, 무능… 비밀주의… ‘불신의 바다’에 침몰한 軍, 경향 신문, 2010. 4
정희상, 천안함과 함께 ‘국격’ 침몰하다, SISAIN, 2010. 4
신호철, ‘운명의 5분’ 무슨 일이 있었나, SISAIN, 2010. 4
이재명 박민혁, 69시간 생존, 애초에 불가능했다, 동아일보, 2010. 4
박병진, 손발 안맞는 軍 조직… 대수술 불가피, 세계일보, 2010. 4
김성현 정진우, 軍, 천안함 침몰 후 링스헬기 급파, 머니투데이, 2010. 4
김귀근 이상헌 노재현, 軍, 천안함 의혹 사안별 해명, 연합뉴스,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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