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정부의 성과

Ⅱ. 경제여건 및 정책과제

Ⅲ. 주요 업무추진계획
1. 새로운 수출동력의 창출
2. 외국인투자 유치의 증대
3. 세계 일류 산업경쟁력 실현
4. 기술혁신력량의 강화
5. 매력있는 기업환경 조성
6. 중산층·서민의 생활향상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7. 에너지 수급안정 및 신에너지 개발

Ⅳ. 달라지는 산업·자원의 모습

본문내용

석 및 대응논리 개발
ㅇ 산업계의 대응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절감량 산출, 자발적 협약 및 청정개발사업 참여 등 지원
ㅇ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과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
- 멕시코 에너지부와 공동 세미나 개최 (02.4월)
다.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전력산업의 경쟁시스템 구축
□ 화력발전회사 및 한전 기존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
ㅇ 전력시장의 경쟁 구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5개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 추진
- 우선 2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3개사는 2005년까지 착수
ㅇ 한전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등 한전 기존 자회사의 민영화 완료
□ 도매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2단계 구조개편 적극 추진
ㅇ 배전부문을 5∼7개의 독립 배전회사로 분할 추진
ㅇ 양방향 입찰시장 구축 및 합리적인 전력시장 운영시스템 마련
□ 구조개편에 따른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ㅇ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로 단계적 개편
ㅇ 전력분야 공익사업 추진 및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수립·추진
- 전력산업 연구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 등 공익사업 지속 추진
(2)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
□ 가스공사 및 자회사의 민영화 본격 추진
ㅇ 구조개편 이후 가스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적정 소유지배 구조 및 구체적인 매각방안 마련 (02.1/4분기)
- 主幹社 선정 등을 통해 매각 완료 (02년말)
ㅇ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률(안)의 하위 규정 제·개정 추진
- 가스시장 운영규칙 및 가스계통 운영규칙 등 제정
□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및 난방요금 적정화 추진
ㅇ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
ㅇ 발전회사와의 수열단가 조정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은 주식 매각수익으로 일부 흡수하고, 요금의 단계적 안정화 추진
(3) 석탄산업의 합리화 촉진
□ 석탄산업 합리화 지속 추진
ㅇ 2005년까지 300만톤 내외로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
* (01) 383만톤 → (02) 337만톤 → (05) 300만톤 내외
ㅇ 민영탄광은 비능률 탄광을 중심으로 순차적 감산·폐광 추진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ㅇ 폐광지역 카지노를 국제규모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ㅇ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4) 에너지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 에너지 시장기능 활성화
ㅇ 전력거래소를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가스거래소를 신규 설립하여 경쟁효과 극대화 및 공정거래체제 구축
ㅇ 사적 계약에 의한 주유소 상표표시제도(01.9월)의 정착 유도
ㅇ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유사와 大수요처의 전자상거래시장 참여 및 업체간 상호협력을 유도
ㅇ LPG 판매사업자 업무범위 확대, 충전량 등의 용기표시 방법 등 LPG 유통체제 개선
□ 에너지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ㅇ 석유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처
- 주유소를 중심으로 생산·수입 및 유통단계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
ㅇ 전력·가스분야 공정경쟁을 위해 전기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장감시체제 구축
- 시장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시장감시계획 수립 및 시행
라.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1) 자원보유국 및 주요 소비국과의 협력 강화
□ 동북아 에너지협력 활성화
ㅇ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가칭)」 설립 추진
-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수급상황,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DB 구축 추진 및 정책담당자, 민간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
ㅇ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역내 국가간 공동 연구과제 개발
ㅇ 동북아 공동협력을 통한 중동 원유 도입단가 인하 도모
- 동북아 3국의 중동원유 도입단가 실태조사 실시 및 도입단가 인하를 위한 공동 대응체제 구축
□ 산유국 및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 증진
ㅇ 고위인사 중동순방 활동, 산유국 관계장관 초청 등을 통해 對산유국 유대 강화
ㅇ 「APEC 에너지장관회의」(02.7월, 멕시코)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위원회 활성화
ㅇ 중국·러시아·베트남 등과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심기업의 참여를 확대
- 러시아, 호주, 베트남 등 6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
ㅇ 카자흐스탄 등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
□ 에너지분야 국제규범 설정에 적극 참여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제반 사업에의 참여 확대
-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IEA 에너지 신기술 공동연구사업에 적극 참여
ㅇ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처
- 에너지서비스 분야별 개방일정 및 양허 대책 마련
(2) 에너지산업의 수출화전략 적극 추진
□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ㅇ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해외원전진출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제원전시장 동향분석 및 국별 진출전략 수립
□ 에너지수입 및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한 대응수출 노력 강화
ㅇ 에너지도입국의 대형 사업을 상시 파악하여 에너지 수입에 따른 교섭력을 활용, 기업의 진출을 지원
ㅇ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를 통해 플랜트 수출 기회를 확대
Ⅳ. 달라지는 産業·資源의 모습
수 출
◇ 「國民의 政府」 5년 동안 확고한 貿易
收支 黑字基盤 定着
* (62∼97) 867억불 적자 ⇒ (98∼02) 920억불 내외 흑자
외국인
투자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
* (62∼97) 246억불 ⇒ (98∼02) 670억불 내외
산 업
◇ 世界 一流 産業競爭力 實現의 토대를 구축
* 주력 전통산업의 첨단기술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
* 차세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자 원
◇ 安定的인 에너지需給 달성
* 석유비축 확대와 천연가스 전국 보급
* 에너지 절약과 新에너지의 개발
◇ 에너지産業의 競爭體制 확립
* 전력·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世界 一流 産業·資源 競爭力 實現

키워드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산업경쟁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개발,   무역,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