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의 국제비교 고찰

목차

연구의 목적

실증자료의 수집과 정리

제조업 산업분류의 체계

R&D 구조의 정의

R&D 구조의 분석방법

R&D 포트폴리오의 비교

R&D 구조의 연도별 상관분석

R&D 투자조정지수의 분석

R&D 구조에 따른 국가별 유형화

R&D 구조 유형의 특성(\'95년 기준)

산업구조와 R&D구조의 상관관계

R&D구조와 부가가치구조 비교

부가가치 대비 R&D투자 수준 비교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수준 비교
구분
산업분류
1978
1983
1987
1991
1995
OECD 회원국
경공업
0.73
0.88
0.95
1.08
1.45
화학산업
5.89
6.90
7.68
9.26
9.67
금속산업
1.40
1.80
1.85
2.11
2.12
기계전자산업
7.64
9.38
10.70
11.70
13.90
한국
경공업
NA
0.70
0.77
1.12
1.06
화학산업
NA
2.31
3.13
3.52
3.90
금속산업
NA
0.92
0.92
0.92
2.00
기계전자산업
NA
4.23
8.02
9.17
12.18
□ 전반적으로 부가가치 대비 R&D 투자의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대비 R&D 투자의 절대액을 늘릴 필요가 있음.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1)
■ 결론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구조 및 R&D 구조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음.
□ R&D 구조적 측면에서 일본 및 캐나다와 동일군집으로 분류되고 있음(전기전자산업비중이 큼).
□ 국가별로 산업구조와 R&D 구조의 상관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투입측면에서 고용구조보다는 고정자본형성구조가, 산출측면에서는 산출구조보다는 부가가치구조가 R&D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
□ R&D 투자의 절대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소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 R&D 투자로 산업간 투자의 불균형이 심함.
→ 절대수준 ↑, 산업간 균형투자가 바람직함.
□ R&D 구조와 고용구조의 상관성이 낮음.
→ R&D 구조와 고용구조의 상관성을 monitor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2)
■ 추후 연구주제
□ 분석대상국가의 확대: 개도국/잠재경쟁국 포함
□ 진화적 관점에서 산업구조와 R&D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산업간 R&D투자의 적정 수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제시
□ 국가간 Performance 비교를 통한 산업별 R&D투자의 최적구조(best-practice structure) 도출: - Performance Measure의 개발
□ 정부:민간의 R&D투자 역할분담
- 산업분야간
- R&D 성격간
참 고 문 헌
1. 과학기술부, 科學技術硏究活動調査報告, 1984, 1988, 1992, 1996, 1998.
2.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1998.
3. 김종범,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선 및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STEPI, 1999
4. 민철구, 김기국, 장진규, 조병언, 기초연구예산 투자분석 및 적정규모 산출방안, STEPI, 1999
5. 박용태, 산업구조와 연국개발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6. 이경태, 국제비교를 통하여 본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산업연구원, 1993.
7. 이재억, 연구개발 자원배분 분석모형, STEPI, 1998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1998.
9. 황용수, 황보열, 박동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체계적 분석방안에 관한 연구, STEPI, 1998
10. C Edquist and B-A Lundvall, "Comparing the Danish and Swedish Systems of Innovation', in R Nelson(eds), National Innovation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1. J Fagerberg, "Why Growth Rates Differ", in G Dosi et al(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Printer Publishers, London, 1988.
12. C Freeman, Technolog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Lessons from Japan, Printer Publishers, 1987.
13. B-A Lundvall, Product Innovation and User-Product Interaction, Aalborg University Press, 1985.
14. D Mowery, "The U.S. National Innovation System: Origins and Prospects for Change", Research Policy, 21, 1992, pages 125-144.
15. R Nelson(eds), National Innovation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16. OEC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enchmarking Business Environments in the Global Economy, Paris, 1997.
17. OECD, The Nature and Economic Importance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STI Review, 14, 1994.
18.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Paris, 1997.
19.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Paris, 1998.
20. OECD, The OECD STAN DATABASE for Industrial Analysis, Paris, 1998.
21.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dustry, Paris, 1999.
22. OECD, Purchasing Power Parties and Real Expenditures, Paris, 1995.
23. OECD Website: http://www.oecd.org/dsti/stat-ana.
24. M Porter, Competitive Strategy, Free Press, New York, 1980.
25. UNIDO,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1998.

키워드

산업,   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R&D,   부가가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