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와 체제전환 관련 논의

Ⅲ.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정책
1. 배경과 특징
2.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평가

Ⅳ.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유럽의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유형별 적용가능성

Ⅴ.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주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동유럽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은 생산 및 투자 감소, 물가폭등, 실업증가와 같은 체제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안정화정책이 지나치게 총수요억제 위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경제개혁의 果實이 기존의 기득권층에게 분배됨으로써 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제성장과 안정화정책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하여 폴란드에서와 같은 적절한 소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남북경협의 확대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회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남북한 경제통합은 과도기적으로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제통합이 남북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또한 거대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많은 제약요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룩했던 남북한 모두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경제통합을 통해 남북한이 단일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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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제전환정책,   남북경제통합,   통일,   북한,   체제개혁,   조기붕괴,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