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포스트모더니즘

소개글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뉴거버넌스
1.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2.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Ⅱ.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신공공관리의 배경
3.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의 예

Ⅲ.포스트모더니즘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배경
2. 행정학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3. 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정책을 만들게 하며, 행정기관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 의해서 다음 선거에서 평가된다.
그러나 Fox와 Miller는 환류적 민주주의 모형은 신빙성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대표민주주의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이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하향적 관료제는 한낱 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의 뜻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조작된다는 것이다. 방송사는 신문사들의 광고주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총의를 형성하지 못한다. 공직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또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룬다. 국민들도 특정한 공공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표자들은 이익집단 등 소수의 지배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한다. 국민들은 심지어 대표자의 이름도 모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업적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환류적 민주주의 모형에서는 연결고리의 이음매가 끊어지기 때문에 선거정치는 정치현실로부터 분리된 상징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공정책은 환류적 민주주의 모형에서 설명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적 요구가 국민으로부터 선출적 공무원을 통해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행정에 가해지는 명령통제 기제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2. 정통이론의 대안
환류적 대의민주주의 모형의 대안으로 환경주의(constitutionalism)과 공동체주의가 있다. 여기에다 Fox와 Miller는 담론이론(discourse theory)을 추가한다. 헌정주의는 '무엇이 우리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가?'의 문제이다. 담론이론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헌정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진정한 대안으로서 담론이론을 제시한다.
헌정주의는 비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에 충성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정통 환류모형의 대안이 되긴 하지만 행정의 새로운 대안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정주의는 너무 보수적이다. 헌법에 의해 행정국가를 방어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행정의 관료적 병폐를 그대로 수용하는 이론이다.
공동체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는 단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 제도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실현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이상이다. 시민참여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공동체 자체가 공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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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현-글로벌화와 공공정책-1999
이명석(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정렬(대구대학교 도시과학부)-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pp. 177-201.
김태룡.(2000)."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 1호,1-20
김판석.(2000)."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행정논총」38(2),217-252
허철행.(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검토".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1-26.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김동춘외5명 「NGO란 무엇인가」
인터넷 자료 참조..
목 차
Ⅰ. 뉴거버넌스
1.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 2
2.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 2
3.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3
Ⅱ.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 4
2.신공공관리의 배경 ................................................................................................. 5
3.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의 예 ............................................................ 5
Ⅲ.포스트모더니즘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배경 ............................................. 11
2. 행정학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12
3. 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 ....................................................................................... 14
참고문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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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학,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