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특징과 형성과정

소개글

한국 재벌의 특징과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벌의 정의
2. 한국 재벌의 특징
3. 재벌의 형성과정
4.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위치
5. 재벌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운용은 기업주 자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업종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기업관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심화시켜 노사분쟁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 시장 효율성 저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 나라의 재벌의 소유권 집중은 매우 높다. 이는 재배 권의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분산이나 소유ㆍ경영의 분리, 전문독립경영 등이 주장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총수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기업체제의 비용은 증대한다. 즉, 총수 1인이 파악해야 할 업무 내용과 범위가 증대하고, 감시비용이 증대하며, 영향력추구행위는 많아지는 상태에서 총수 1인의 능력으로 처리나 판단이 곤란한 많은 경영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분권 화된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 “무분별한” 다각화이다. 이것은 그저 벌려놓은 것뿐인 것 같다. 물론 다각화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주력 업종에 전문화한다면 경기 상황에 따른 파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다각화보다는 경제에적합한 전문성을 추구하여 관련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개발하였더라면 지금쯤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일류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자동차의 도요타, 컴퓨터의 후지쯔, 가전제품의 소니, 공장기계의 파낙 등은 모두 수평적 계열형의 기업집단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문계열기업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Ⅵ.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1. 소유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적 감시
우선 내부적 감시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벌 내부의 이사회와 감사회를 활성화하고 외부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와 함께 소액주주 권환을 강화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1995년 김영삼정부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실적으로도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가 어려우며, 정보부족 등 사외이사의 활동 또한 커다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내부적 감시기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며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에 법적인 임면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외이사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감사의 지위를 높이고 감사회를 법적 기구화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동의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에 이해가 있는 이른바 이해담당자로 표현되는 다양한 주체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종업원 대표,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 은행을 위시한 채권자의 대표 등을 이사회와 감사회에 참여시켜 재벌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감시와 이해당사자의 이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기업외부에서 촉탁된 사외이사가 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영감시노력을 기울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을 감시할 보다 많은 의사와 능력을 지닌 노동자나 금융기관 대표 등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되는 것은 내부적 감시기제의 확립의 확립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부재한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총수의 전횡을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확립은 억압적이고 갈등적인 노사 관계와 노동 억압적인 기업경영을 극복하여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민주적인 재벌체제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경영책임을 지지 않던 재벌총수의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기조실 등을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총수가 그룹의 비서실 혹은 기조실 등의 조직은 법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들의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조실 등의 해체는 재벌기업을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변화시키는 의의가 있으며 총수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업의 공시를 활성화시키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면 총수의 전횡을 어느 정도는 견재할 수 있겠지만, 소액주주의 특성상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되도록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선거제도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이 공식화되고 그 결과를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산업지원, 수출지원 등 조세 및 금융면에서의 선별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중립화를 실현하여 특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농어촌개발지원 등 지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심의 절차가 엄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인과 재벌간의 혼맥형성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혼맥이 음으로 양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재벌의 세습화에 영향을 주는 일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책이 개인의 명령이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여지가 많은 각종재벌 비호적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 재벌체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해. 부경대 경영대학원 2006년
한국의 재벌
목차
1. 재벌의 정의
2. 한국 재벌의 특징
3. 재벌의 형성과정
4.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위치
5. 재벌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및 결론

키워드

재벌,   한국경제,   정경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