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무권한 행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무권한 행위의 정의 및 유형

Ⅲ. 금융수단별 무권한 행위 분쟁사례 및 검토

Ⅳ. 대책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은 없다. 물론 미국에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는 고객이 거액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이병렬, 앞의 논문., 177-179면.
즉,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지급지시인이 주로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로서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수신은행과 동일한 경제적 강자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기업들 중에는 상당부분 중소기업들이다. 보편적인 결제관행으로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신뢰성을 받아야 한다. 즉, 전자결제시스템에서 고객인 지급지시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신용장부화환어음발행으로 수출업자의 물품대금수취에 대한 불안을 제거시켜 국제무역을 발전시켰듯이 동일한 목적으로 국제간의 자금결제시에 채무자인 수입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향후 각국에서 관련법을 입법할 경우 고객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비록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참여도가 저하되어 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결제관행으로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이용자 즉, 최초의 지시인(원지시인)의 과실 및 부주의에 따른 책임한계를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자결제시스템에서의 무권한 사용에 대한 내용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무권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은 지급지시인에게 무권한 이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 및 입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무권한 사용과 수권된 카드소유자의 불법적인 오용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무권한적인 행위성(접근, 데이터의 변경 등)'을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원이 무권한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무권한성의 의도성여부를 통하여 컴퓨터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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