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특징과 쇄신방안

소개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특징과 쇄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의 유형

Ⅲ.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 쌀 직불금 사건
1. 쌀 직불금 사건
2.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Ⅳ.결어 : 쇄신방안

본문내용

넷째, 집단주의 및 온정주의 문화에 의한 부정부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패를 은폐시켜준 사범에 대한 사면 금지 및 가중처벌, 연고적 부패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집단 은폐형 부패 삼진 아웃제도 등과 같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문화 같은 현상은 단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과 제도의 강화와 함께 장기적이고 꾸준한 공직자들의 의식적인 개선의지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사후적인 처벌 규정보다 사전적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 부정부패의 사회 전체적 비용에 대해 공직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확충 등의 방안 등이 있다.
앞서 쌀 직불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과 그에 상응하는 쇄신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단편적인 면만을 살펴본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는 더욱더 다양화 될 것이며, 부정부패의 유형 또한 현재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이고 유동적인 대책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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