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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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개혁의 초점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

Ⅲ. 개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
1.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2. 일회성 개혁과 지속적 개혁
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4. 공급자적 접근과 수요자적 접근
5. 투입관리 중심과 성과관리 중심

Ⅳ. 성공적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모색
1. 국민의 참여와 지지에 바탕을 둔 개혁
2. 개혁의 연계성 인식
3. 한국적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개혁
4.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및 자발적 참여유도
5. 학습형 개혁의 추진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관료의 가치관과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정업무를 궁극적을 집행하는 것은 관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작은 정부란 단순히 양적인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민영화규제 완화분권화와 같은 기능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흔히 행정개혁을 하면 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기구 축소, 조직 개편, 인력 감축은 행정개혁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 구조조정이나 기능 재조종을 통한 공공생산성의 향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한국적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개혁
획일적이고 급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특히 서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는 해당 제도의 문화환경적인 접합성과 부작용에 대한 고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개혁 추진은 기관별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개혁 집행을 초래하기 쉽다.
4.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및 자발적 참여유도
개혁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저항을 고려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두드러진 바 있으며, 개혁과정에 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도 노정된 바 있다. 엄정한 원칙을 정립해 이에 따라 진행하며, 때로는 적절한 보상과 유인을 통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학습형 개혁의 추진
개혁의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궤도 수정을 하는 환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되고 나면 개혁이 일시에 과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내에 자율적 학습 과정의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종전처럼 일회성 및 전시성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며, 특히 정권이 바뀌면 추진하던 개혁이 전면 재조정되는 개혁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논문 /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2
- 한국 행정학 / 유민봉 저 / 박영사 / 2005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정정길 저 / 대명출판사 / 2006
-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여진외 공저 / 대영문화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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