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전자정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행정개혁과 정보화(전자정부)

Ⅲ.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과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Ⅳ. 전자정부구현시대의 바람직한 행정개혁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상 최고의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는 제약을 받는다.
둘째, 전자정부 구현상 기술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정보의 양과 질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정부기관의 가상공간으로의 이행은 정부역할에 일대 변화를 요구한다. 정부조직은 특히 가장 많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한 영향을 주고받음에 있어 우월적 지위, 대등적 지위, 비 우월적 지위 등 여러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볼 때, 정부의 성격은 우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상공간과 정보통신기술 등은 그러한 정부의 환경과 주고받는 기존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는 정보화가 진행되고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공기관에게 환경과의 교호작용에서 더욱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변화는 정부이념에 의문을 갖게 하고 타 조직에 비해 경직적인 구조상 적응을 더디게 하여 혼돈을 꾀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정부조직은 하드웨어가 발전해 가는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조직문화 변화관리 측면에서 전자정부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전자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집행위주의 체제이며 수동적인 체제이다. 전자정부는 좀 더 고차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화와 기술활용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보 및 통신기술을 집행위주로 구축할 뿐, 통합적인 정보활용 프로세스로 활용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산화와 정보화는 그 자체가 수단이라면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에 있어 조직이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는 좀 더 고차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경영분야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정보기술을 조직관리에 응용하여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을 아끼는 의미로서의 정보화가 아닌 인간의 사고력을 도와주는 방식으로서의 정보화가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식경영이라는 구호 아래서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미하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에서의 지식화 대상의 추상성이겠지만, 그에 앞서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의 비신뢰가 암묵적인 원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김동욱, 2000; 안문석, 최흥석, 2000; 황종성, 2000).
Ⅳ. 전자정부구현시대의 바람직한 행정개혁방안
1. 행정개혁 이념 재정립
관료들을 지배해 왔던 행정이념과 철학도 정보화 국가에 있어서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관료들의 역할 준거로 작용해왔던 각종 규칙과 규정이 행정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제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관료들의 행동준칙이 되어왔던 조직의 규범과 가치, 표준운영절차를 위시한 제반 법규 및 규칙들이 이제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재정비되고, 국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가 특히 가상공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의 고객에 대한 최대의 만족을 안겨다 주는 방향에서 관료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의 정책이나 사업이 어느 계층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따라서 특정계층에게만 그 정책, 사업의 편익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 이념의 변환은 관료들의 성격이 종래의 통제자에서 유도자로, 지시자로부터 원조자 및 조력자로, 군림하는 자에서 봉사하는 자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게 된다(장정우, 1998).
2. 정보화 및 전자정부 문제점 극복과 가능성 확장
Heeks와 Shatnagar(1999)는 ‘정보기술이 활용된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예상한 기대보다 실제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아니면 도입추진이 중도에 포기되었거나 또는 그 계획이 시도조차 되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이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정보화에 대한 편향적인 환상을 바로잡아 정보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보기술이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들과 그 기술들이 적용되어질 행정조직 맥락과의 부합정도에 따라 정보기술 도입의 성공 및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Ⅴ. 맺는 말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향 즉, 관료주의적 조직구조에 대한 대안의 구축, 공직에 있어서 규범의 확립, 그리고 행정조직의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관리기술 도입 등에 대한 중점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혁신의 결과를 행정조직개혁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 리엔지니어링의 선구자인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는 1990년에 발표한 논문인 “업무 리엔지니어링: 자동화가 아닌 업무폐지”가 그 해답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머는 새로운 조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현존 업무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의 구현목표를 실현하고, 전자정부구현으로 행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 정치적 타협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전자정부는 그 출발부터 정부혁신의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내에 더 많은 정보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경영체계의 변화방법 등과 같이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 왔을 뿐,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적 쟁점들은 정보화 추세에 대한 비합리적 반응으로 간주되면서 정책적 고려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정치적 접근으로 인해 전자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료정치의 조정이 지체되었고, 그 결과 전자정부 프로젝트 자체가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개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우선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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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행정개혁,   행정학,   행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