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보험론에 대해서

소개글

해상 보험론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상보험이란? ------------------------------------------- P 3
(해상보험의 종류, 범위, 특성, 법규)

ⅱ 해상보험의 역사 ----------------------------------------- P 5
(등장과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로이즈, 미국의 해상보험)

ⅲ 해상보험계약 ----------------------------------------- P 7
(계약의 개념, 성립, 당사자, 법적성질)

ⅳ 고지와 담보 ------------------------------------------- P 9

ⅴ 해상보험료 -------------------------------------------- P 11

ⅵ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 P 13

ⅶ 해상손해의 유형 ----------------------------------------- P 16
(물적, 비용손해, 현실전손, 추정전손, 분손, 공동해손)

ⅷ 협회적하약관 ----------------------------------------- P 21

ⅸ 해상보험의 분쟁사례 2가지 --------------------------------- P 23

참고문헌 및 출처 -------------------------------------------- P 24

본문내용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나) I.C.C.(B)
굳이 비교하면 구 W.A.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분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클레임은 분손, 전손의 구분없이 보상하며 면책율(Franchise)의 적용도 없습니다.
(다) I.C.C.(C)
굳이 비교하면 구 F.P.A.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상기의 (B) 와 마찬가지로 열거위험에 의한 손해를 분손, 전손의 구분 및 면책율 (Franchise) 없이 보상합니다. 그러나 (B) 약관에서 보상 되는 위험 가운데 지진, 분화, 낙뢰, 해수, 호수 등의 침입, 갑판유실, 추락한 매포장당의 전손 등은 이 (C) 약관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A), (B)약관과 같습니다.
ⅸ 해상보험의 분쟁사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조 , 국제사법 제5조 , 제2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적하보험 종료사유
Ⅰ.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II.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판결
1. 사건개요
원고 우강업은 1998. 6.경 인도네시아 수입상인 부아나에게 청바지원단 3,246롤(이 사건 화물)을 미화 690,000불에 수출하기로 계약하였고, 부아나의 의뢰를 받은 알루트레이드는 싱가포르 메리타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으며, 메리타은행은 같은 달 11.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미화 690,000불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신용장은 선하증권,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선적일 이전에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품질증명서, 개설의뢰인이 품질증명서의 발행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개설은행의 암호텔렉스의 진정한 사본 등을 선적서류로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대한화재는 1998. 6.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운송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이 멸실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화 759,000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하여는 협회적하보험약관(이하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약관에 따르면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의 적용을 받기로 되어 있다.
- 판 결 요 지 -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
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
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운송인인 디더블유는 1998. 6. 25.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자카르타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하인은 메리타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는 부아나와 알루트레이드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원고는 1998. 6. 23. 알루트레이드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품질증명서를 받았으나 메리타은행의 암호텔렉스는 받지 못하였는데, 부아나가 이 사건 화물을 빨리 운송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같은 달 25. 디더블유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5개에 담아 자카르타항으로 운송하고, 이 사건 화물은 1998. 7. 5. 자카르타 항만부두 컨테이너야적장에 장치되었다. 그런데, 메리타은행은 원고가 암호텔렉스를 제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부아나는 곧 신용장대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 사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98. 7. 20. 이 사건 화물을 우리나라로 반송하기로 결정하고 디더블유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같은 달 20. 보세창고로 옮겨졌는데, 부아나는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이 지체되는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디더블유의 인도네시아 선박대리점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세창고에 제시하고 이사건 화물을 무단 반출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사이트, 해상보험 구종순저, 키타 무역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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