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운용의 블루오션 전략

소개글

학교회계 운용의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학교회계 제도
1. 학교회계 운용 일반
가. 학교예산의 운용 원리
나. 회계의 설치단위
다.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라. 금융기관의 이용
마. 학교회계의 범위
바. 학교회계의 부기방법
2. 학교예산의 개념
3. 학교회계 예산과정
가. 예산의 편성절차
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라. 예산의 집행

본문내용

분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급자재가 포함된 가격은 예정금액이라고 하여 예정가격과 구분사용하고 있다.
2) 예정가격의 작성비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 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나)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 작성절차
예산가격 → 추정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1) 예산가격 :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비를 말한다.
(2) 추정가격 작성 : 입찰공고에 앞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작성한다. (부가세 제외)
(3)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다.
(4) 기초금액 작성
“기초금액”이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가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가)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초금액에 3%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범위내에서 7개, -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한 확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다)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입찰 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작성의 생략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가) 개산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다른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와의 계약
나)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다) 3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기타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4) 원가계산 : 개발시제품특수규격품 등의 제조계약, 공사용역의 예정가격 결정 시 활용
가) 순공사(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나) 총공사(제조)원가 = 순공사(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다) 예정가격 = 총공사(제조)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5. 향후 학교회계 제도 운용 방향
가. 지금까지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등 과정은
1) 품목별, 부서별, 성질별 예산 계획 및 통제
2) 사업목적, 목표, 성과에 대한 검증 불가능
3) 교육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의 예산 구조
4) 수입지출의 원인 결과만을 알 수 있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운영
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향후 개선 방향
향후 개선되는 학교회계 제도는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신뢰를 통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1) 학교에 부합하는 복식부기제도 마련
2) NEIS활용한 종합적인 통계분석 실시간 제공
3) 맞춤형 통계 DB 제공
4) 재정지출 ONE-STOP 처리
5) 거래처리 자동화
6) 단위사업 매뉴얼화
7)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체계
6) 산출내역과 사업설명서 통합
7) 적정하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로 교육재정 건전화 도모 등
(참고 : 디지털 지방교육 재정팀 종료 보고회 발표문)
다. 학교회계 운용의 블루오션 전략
1)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최선의 방안 선택
2) 조직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상호협조를 통한 효과의 극대화
3) 단위학교만의 특성분야 전략 모색 적용
4)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업무에 적용
5) 중요사안 결정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예상되는 실수요인 제거
6)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 도출
7) 인근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
8) 특정분야(소방시설관리, 전기시설관리, 청소용역 등)의 아웃소싱으로 조직의 슬림화 추구
Ⅲ.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회계제도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순수 경제논리와는 구별되나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BK21, 학교평가제에 의한 차등지원, 성과급제도 등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정책과 향후 개선 추진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운용,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지금의 학교회계제도 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침묵하는 학교회계가 아닌 역동성을 지닌 학교회계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학교자체가 경쟁과는 상관없는 무풍지대인데 기존의 경쟁을 피해서 새로운 시장 수요을 개척한다는 블루오션 전략이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블루오션은 경쟁의 관점만이 아니라 업무의 개선,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학교, 이웃 지역교육청, 이웃 시도교육청과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회계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는 세심한 노력을 통해 접해있는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수립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교회계제도,   초․중․고등학교에,   블루오션,   학교현장,   교수학습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