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최신A+자료]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찬성과 반대입장 및 해결방안[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레포트][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악성댓글&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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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최신A+자료]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찬성과 반대입장 및 해결방안[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레포트][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악성댓글&악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란?
Ⅱ-Ⅱ.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실시배경
❶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❷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의 발주
❸ 최진실 법의 등장
Ⅱ-Ⅲ.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자들의 주장
❶ 익명성은 무책임한 방종을 낳는다.
❷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인한 피해 ❮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❸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
❹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끊임없는 증가
❺ 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
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
Ⅱ-Ⅳ.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자들의 주장
❶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❸ 댓글의 순기능
❹ 헌법에서 규정하는 ‘검열제의 금지’를 위반
❺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
❻ 민주주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❼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
❽ 사이버 모욕죄의 모호성
❾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로 인한 수사권 강화
❿ 인터넷은 언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무기이다.
Ⅱ-Ⅴ. 사이버상의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
❶ 최진실씨의 자살
❷ 개똥녀 사건
❸ 재범사태
❹ 카더라 통신 <스타들의 각종 루머>
❺ 네티즌 수사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❻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❼ 루저녀 사건
❽ 경희대 패륜녀 사건
❾ 타블로 학력 위조설
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
✦허위사실 유포죄란?✦
❶ 신종플루 백신 루머
❷ 천안함 사건
-Ⅶ.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생각
<해결방안 모색>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산되기 시작했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벌할 것이라 선언했다. 결국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장씨가 퍼뜨린 허위사실은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이 천안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한미연합훈련 중이라 미흡하게 대처했기에 결국 이로 인해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장씨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7차례나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쟁선포ㆍ강제징집 등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회사원과 대학생 등 10명이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7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현역군인 1명은 군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ㆍ고교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30여명은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글을 접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 했고 유관기관은 전화폭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았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문적으로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에 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Ⅱ-Ⅶ.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생각<해결방안 모색>
대부분의 논쟁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듯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의 익명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사회의 진보를 이끌었던 혁명이 성공한 이면에는 익명에 의한 구 체제 및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들도 익명에 의한 표현의 가능성이 완전히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의 익명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본 다면 분명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한 것 처럼 보인다. 수 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비난을 들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논쟁은 상당한 고민을 필요로 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처벌과 제제보다는 교육과 계몽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유치한 말장난이나, 실없는 소리를 할 경우 ‘초딩이냐?’라는 핀잔을 쓰곤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네티즌의 상당수는 초등학생이 많다. 비단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네티즌의 대부분은 10-20대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다가 어린 학생들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의 54.3%가 10-20대의 연령층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사이버 범죄는 법적 처벌보다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더욱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대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이 확산된다면 상당수의 악플 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은 채 법률적 제제만 내세운다면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잠재적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법률적 제제 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계몽, 필터링 서비스나, 사이트 자체의 정화 시스템을 적용한 해결과 접근방법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맺음말
그 동안 인터넷은 언론자유의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으며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증진되었고, 삶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었다.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하고, 외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상호작용적 커뮤티케이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형성이 매우 수월하여졌고, 누구나 자기 주장을 쉽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장점만큼이나 많은 역기능들도 낳았다. 수 많은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사이버 중독과 음란물의 범람등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에는 없던 많은 피해사례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법률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제기되자 사람들은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적인 법률들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의 최고의 장점이었던 개방성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사람들의 반대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교육프로그램과 계몽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터넷이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고경민,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이화실, 인터넷 역기능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
이종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
정재황 외 4인,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성선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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