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기술라운드와 부패라운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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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술 라운드의 개념
기술 라운드의 취지와 성격
기술 라운드의 주요내용과 전망
TR의 전개
보조금
지적 재산권
기술 장벽 문제
사례
대응 방안

부패라운드
부패의 정의
부패라운드 배경
국제사회의 부패 척결 논의
OECD 뇌물방지 협약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
사례

본문내용

기술 라운드의 정의
지적 소유권 보호를 주요 의제로 하여 국제적인 기술 규범을 제정하려는 협상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경쟁라운드와 함께 새롭게 제시된 무역 협상으로 테크노라운드, 또는 TR이라고 한다.
선진국에 축적되어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 도상국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술 라운드의 취지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방식에 의해 만들어야 하다.
정부의 재정적 또는 기술적 도움이 없이 만들어
한다.
만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 기술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
연구 개발도 상품시장과 같이 외국 업체 문호를 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로열티를 내고, 외국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기술 라운드의 성격
1. ZERO-SUM 경기 규칙(UR: 포지티브-썸)
2. 무역과의 연계성이 강함.
국내 문제를 국제 문제로 확장
3. 국가간 관행의 수렴.
국가들간의 서로 다른 워칙이나 제도. 즉 관행을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해 표준화.
4. 기술활동의 확대해석.
선진국 得
후발국 失
전통적인 의미의 기술: 최종 제품에 국한된 개념/기존의 제품 기술 시장
완제품+생산 방식(과정) / 제품 기술 시장+기술 서비스 시장
OECD의 신 국제 기술 규범과 기술 라운드
OECD는 기술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방대한 조사 사업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991년 각료회의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7가지
기초 과학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문제
기술 확산 정책 문제
인력 개발 문제
민간 부문의 R&D 지원과 국제적 이해의 문제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국제적 이해에 관한 문제
과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문제
개발 도상국의 과학 기술 문제
UR과 기술 라운드
UR규정의 기술 분야가 구체적으로 파급되는 과정.
UR의 기술 분야는 기존의 GATT 규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점에서 UR 규정이 그 자체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UR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UR 규정과 관련된 기술 문제
지적재산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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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라운드,   국제통상,   기술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