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A+]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 현황 및 문제점 및 외국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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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1) 법적근거
2) 정상화의 실현
3) 고용의 평등추구
4) 경제적 관점
5) 사회적 관점
6) 정치적 관점

Ⅲ.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 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일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Ⅳ.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제도와 그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연혁
2)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
3) 장애인 취업현황

Ⅴ.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제도하에서의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활성화
2) 고용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외의 혜택
3) 장애인 중심기업의 활성화

Ⅵ. 총 론

Ⅶ. 보충 자료

본문내용

다. 하지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충분한 경험에 의한 사례를 축적시켜야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
2) 본질적인 일
역시 미국의 ADA에서 나온 개념으로 장애인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주변적인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영업사원이 되려 할 때 영업하는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동의 문제, 영업 기록의 작성 등 부차적인 능력을 문제삼을 수 없다.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 된다.
3) 합리적 이유
열린 네트워크의 법안은 차별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개념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차별(배제, 구별)하는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경기장의 장애인 전용 출입구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정과 같이 장애인에게 더 유리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이 외에도 기존의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 적용하는 ‘미래에의 배려’, 미래에의 배려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잠정적 대체 수단’ 등의 개념들이 있다.
구속력을 지닌 포괄적인 법률로
1998년에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됐다.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위한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헌장이었다. 그렇다고 아무런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리를 필요로 한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장애인 인권보장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을 아무리 넓게 잡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들의 확보를 이루기에 차별금지법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왕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여기서 ‘장애인인권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인권법’은 법명이다. 장애인인권보장법도 좋고, 장애인을위한법도 좋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내용과 실천의 방법,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장애인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입법(조례, 규칙 포함) 과정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계획과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결과로서 향상되는 삶의 질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장애인이 불평등한 전형 방법으로 입학할 수 없게 하거나, 수학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수학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학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 때문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추가교육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역차별 정책도 필요하다. 또 있다. 장애인의 수학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차별금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이의 실천을 위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인권법에 담을 수 있는가? 담을 수 없거나 혹 담는다 하여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 수준으로 되어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앞의 예에서 일반학교(초, 중, 고)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학환경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특수학교는 입지가 사라져 축소될 것이고, 장애인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법체계나 법의 형태 혹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 등을 이유로 무리라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최대한의 가능성에 최대한의 실질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종희. 1999.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전망'. 『교육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육연구원.
오혜경. 2000.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리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금진. 2000. '장애인 고용정책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윤모. 1999.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 www. mohw. go. kr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 www. kepad. or. kr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홈페이지: http:// www. cowalk. or. kr
장애인 이동권연대 홈페이지: http:// access. jinbo. net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 연합회 홈페이지:// http:// www. kfdef. or. kr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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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제도,   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