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3.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이론적 분석
4. 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5.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
6.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자료
2.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3.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이론적 분석
4. 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5.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
6.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될 수록 중소기업 대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 은행간 합병을 통해 은행 대형화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지점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 담당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이직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중소기업과 형성된 관계금융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고객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다소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형화가 부담스러운 또 다른 요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억제 움직임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의 인수, 합병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 소위 볼커룰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이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BCBS 및 FSB에서의 SIFI에 대해 추가자본적립 및 유동성 규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상한 규제 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은행 대형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은행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7. 결론
은행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들이 다소 영세하고 국제화도 미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은행 대형화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영업에만 집중하느냐 해외영업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규모를 얼마만큼 대형화하느냐보다는 은행 대형화에 따르는 장, 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잇다고 하겠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이 대형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 및 국제화 확대 등에 따른 장점과 높은 시스템 리스크 및 중소 기업 대출 위축, 경쟁제한성 증가 등의 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은행 대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박현수 외,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 2009.3.20
위정범(2001),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권학회지』
이상규ㆍ이종건 (2005), 은행그룹화가 은행시장경쟁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경제 분석』
이한진 진보금융네크워크 연구실장, 2010, 금융시스템 리스크만 증대될
정운찬ㆍ정지만ㆍ성시창ㆍ김규한(2004),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Fourier
Fleible 비요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7~2009
Amel, D., C. Barnes, F. Panetta, C. Sallo(2004),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in
the financial sector: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Berger, A., R, Demester, S Timme(1993),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 review and preview of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한편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형화가 부담스러운 또 다른 요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억제 움직임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의 인수, 합병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 소위 볼커룰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이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BCBS 및 FSB에서의 SIFI에 대해 추가자본적립 및 유동성 규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상한 규제 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은행 대형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은행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7. 결론
은행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들이 다소 영세하고 국제화도 미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은행 대형화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영업에만 집중하느냐 해외영업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규모를 얼마만큼 대형화하느냐보다는 은행 대형화에 따르는 장, 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잇다고 하겠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이 대형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 및 국제화 확대 등에 따른 장점과 높은 시스템 리스크 및 중소 기업 대출 위축, 경쟁제한성 증가 등의 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은행 대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박현수 외,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 2009.3.20
위정범(2001),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권학회지』
이상규ㆍ이종건 (2005), 은행그룹화가 은행시장경쟁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경제 분석』
이한진 진보금융네크워크 연구실장, 2010, 금융시스템 리스크만 증대될
정운찬ㆍ정지만ㆍ성시창ㆍ김규한(2004),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Fourier
Fleible 비요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7~2009
Amel, D., C. Barnes, F. Panetta, C. Sallo(2004),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in
the financial sector: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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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r, A., R, Demester, S Timme(1993),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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