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개혁의 중요성, 교육개혁의 전개, 교육개혁의 학교개선책, 교육개혁의 정책내용, 교육개혁에 따른 정부의 역할, 교육개혁의 한계, 교육개혁의 제고 방안,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개혁의 중요성, 교육개혁의 전개, 교육개혁의 학교개선책, 교육개혁의 정책내용, 교육개혁에 따른 정부의 역할, 교육개혁의 한계, 교육개혁의 제고 방안,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위기요인
1. 학교 관련 요인
1) 시설 및 설비(Hardware)
2) 교육과정(Software)
3) 교사(Humanware)
4) 경직된 학교 조직
2. 제도적․정책적 요인

Ⅲ. 교육개혁의 중요성
1. 우리 교육정책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제대로 교육해 내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2.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낭비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3.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은 경제적 부(富)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화(世襲化)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Ⅳ. 교육개혁의 전개
1. 제 1차 교육개혁방안
2. 제 2차 교육개혁방안
3. 제 3차 교육개혁방안
4. 제 4차 교육개혁방안
5. 제 5차 교육과정(1987∼1992)
6. 제 6차 교육과정(1990)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2)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3)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4)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7. 제 7차 교육과정(2000)

Ⅴ. 교육개혁의 학교개선책
1. 교원의 참여와 새 학교문화 창조
2. 학생의 참여와 새 학교문화 창조
3. 학부모의 참여와 새 학교문화 창조

Ⅵ. 교육개혁의 정책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극복
2. 학교 간 경쟁의 촉진
3. 학교 행정체계의 개혁

Ⅶ. 교육개혁에 따른 정부의 역할
1. 학교간 경쟁의 촉진
2. 학교 자율을 보완하는 정부 기능의 강화
3. 학교교육 인프라의 구축

Ⅷ. 교육개혁의 한계
1. 국가 경쟁력 강화논리의 왜곡된 교육적 파장
2. 구호 뿐인 인성 교육, 전인 교육
3. 역행하는 교권 신장,변함없는 획일적 학교 운영

Ⅸ. 교육개혁의 제고 방안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정책을 보면 당초의 정책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주 바뀌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개혁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최소한 10년의 임기를 가지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인적자원관련 주요정책의 입안과 확정을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 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위원 중 일부 정부위원(장차관)들이 바뀐다하여도 다른 정부위원들이나 민간위원들이 남아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다. 또한 교육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속에 여야의 교육정책책임자들을 처음부터 함께 참여시켜 초당적(超黨的)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방향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재정적 지원도 국민적 합의 도출도 모두 용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위원회에는 교육공급자뿐 아니라 교육수요자(학부모, 기업 등)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가능한 다수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는 사실상 전문가출신인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운영에는 전문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정치적 고려나 이익집단의 영향으로부터는 완전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과 공익만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교육개혁정책의 성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최고 정책책임자들의 (1) 임기가 길어야 하고 동시에 (2) 비슷한 개혁 비전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컨대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과기부장관, 청와대 교육담당수석, 노동담당수석, 교육개혁관련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가 길어야 한다.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비슷한 개혁비전과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며 비록 정치적 이유로 일부가 교체되어도 후임자도 반드시 비슷한 비전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교체되어야 한다. 최고 정책책임자들 사이에 서로 기본 철학과 비전에 차이가 있으면 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시간(예컨대 새로운 정책방향의 구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등)보다 내부의 의견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 그리고 그 타협과정에서 개혁안은 쉽게 표류한다.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잃게 된다.
우리는 항상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大計)라고 한다. 그러면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은 그에 걸 맞는 인재들을 모아 그에 걸 맞는 철저하고 신중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일단 확정된 개혁안은 누가 무어라 하여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20년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100년의 대계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Ⅹ. 결론 및 제언
시대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가 최근 교육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으로, 닫힌 교육체제에서 열린 교육체제로, 값싼 학교 교육에서 질 높은 학교교육에로의 대전환을 기도하는 일련의 장단기적인 교육개혁 조치들을 정책적으로 밝혔으며, 현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현장을 보면 아직까지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부족, 변화에 대한 대응미비, 열린 생각으로의 의식 전환 부족, 업무가 많아짐에 대한 불만 등 교육개혁을 저해하는 구성원의 불만과 법규 제도의 정비 및 관행과 규제 등에 의한 정책적인 요인 및 이익집단의 권익에 관련된 사회적 요인 등이 교육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 규명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교육개혁 방안 허와 실’, ‘교육개혁방안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교육개혁 조치의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한 변화방안의 모색: 단위학교운영 접근’, ‘교육개혁, 무엇이 달라졌나’ 등의 연구들이, 교육개혁은 교육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교육개혁의 개념과 특히 학교 조직체의 제 측면만을 고찰하거나, 또는 교육개혁의 보급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과 여기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론적 전개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의 탐색 내지 현실적 문제점의 파악에 그치고 있어서 기술적이고 평면적인 현상 설명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조치의 교육현장 정착상의 문제점 내지 저해요인을 구조적이고 제도적 인 수준의 분석을 통해서 그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되게 하는 연구도 현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형만으로는 교육개혁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의 최종적인 열매는 학교와 교실에서 맺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조치들이 구체적인 교육현장속에서 보급되고 정착되는 과정상의 저해요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원인 치유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재섭, 한국 교육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격,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4권 제2호, 2002
김명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정책의 탐색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7
노종희 외, 교육제도론, 도서출판 하우, 1996
이상우,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1
장숙희,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월성 추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1992
정범모 외,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 민음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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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   공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