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정의 대상

Ⅲ. 쟁의행위와 조정의 방법

Ⅳ. 마치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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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
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과 달리 결정된 중재안은 노사 쌍방이 불복할 수 없으며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Ⅳ. 마치며
1. 조정제도 적용상 유의점
조정제도 적용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쟁의권 침해 안하도록, 교섭촉진, 극단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선에서 그 한계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2.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형식적 진행, 전문적 해결능력 부족(사후적 조정특성상 실효성 낮음)한 단점이 있어서 노동쟁의 발생 이전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 역할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적 조정능력 가진 사적조정인 양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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