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노조법상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Ⅲ.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Ⅳ. 마치며

본문내용

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리분쟁도 조정대상 되어서 사적조정 실효성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곧 권리분쟁의 쟁의 허용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 활성화의 제약조건
노사자치주의 확립이란 측면에서 아주유용하고, 효과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나 지금까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데,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성 구비된 사적조정인 거의 없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측면등이 있다.
4. 사적조정 활성화 위한 개정법 내용
이에 07.7.1 52조 5항에서는 사적조정 활성화위해 그 수행자를 조정담당공익위원 자격 가진자로 제한하여 전문성, 공정성을 두고 사적조정 수행하는 자는 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여비 등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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