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
1. 개요.

2.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주요 문제점

3. 향후 대응방향

본문내용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통합되어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급 대상자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판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장애인부모연대도 다른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현행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전면중단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장애등급판정을 각종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를 섭외하여 각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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