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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관련하여 장애등급판정을 각종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를 섭외하여 각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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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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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연대
<http://bumo.or.kr/bin/minihome/index.html?seq=2339>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1. 주요 개정 사항
2. 장애인등록 절차를 변경에 따른 문제점
3.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주요 문제점
4. 향후 해결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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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제도란?
⑴ 대상
⑵ 기준
⑶ 재정
⑷ 전달체계
Ⅱ.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국가 간 비교분석
- 일본과의 비교분석
2. 장애인이 보는 시각
•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문제점
(1)인권침해
(2)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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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의료적인 기준에만 매몰되어 장애 자체를 단순계량화하고 신체적 등급화를 기도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의 목적이 현행 장애등급판정 제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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