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판결의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취소소송판결의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판결의 의의
II. 판결의 종류
III. 본안판결의 내용

본문내용

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iii)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反法治主義的이다.
2) 긍정설
i)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ii)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만은 않다.
iii)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
iv)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반법치주의적이지 않다.
v) 사정판결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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