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특성, 임금이론, 여성노동문제점, 대책과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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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고용의 특성

Ⅱ. 임금에 관한 이론

Ⅲ. 여성노동의 문제점

Ⅳ. 여성노동의 대책과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용목표제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인 고용할당제 도입 - 5급, 7급 공무원 채용시 2000년까지 30% 여성할당,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 여성할당
③ 민간기업에 대한 할당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 실시
(3) 여성취업센타 설립: 전국적인 고용정보 전산망과 연계
① 여성취업 및 고용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생산
②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홍보 확대
③여성의 직업의식 향상, 직업상담원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행
④고졸, 대졸 여성 취업시기에 전담 창구 운영
3) 평등구축
(1) 간접차별 규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평등법 개정(개정내 용: 평등법 개정 청원서 참조)
(2) 실질적인 관리감독, 성차별 전담 기구의 강화- 고용평등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 원회 강화
(3)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 승진할당제 실시, 민간기업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 실시
- 5급 이상 승진 시 여성공무원 20% 할당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 시 20% 여성할당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에 여성공무원 배치
4) 모성보호확대
(1) 모성보호 확대
① 확대 내용: 산전후휴가 90일, 유급유산휴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임산부의 유 급 정기검진휴가
(2)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① 모성보호대상의 확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여성
② 전 국민 의료보험에서 소득보장(국가의 비용 부담이 전제)
③ 산전 후 검진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화
④ 분만비용을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3)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전면 금지
(4) 유급 생리휴가 존속
일본식의 개정방향(여성보호조항 폐지대신 균등 법 일부 조항 개정) 절대 반대.
주 40시간노동제 확보, 저임금 개선, 자유로운 휴가 사용, 모성보호와 평등정책이 충분히 현장에서 실현된 이후 개선방향 논의되어야 한다. 개선방향은 남녀 공통의 월1회 유급건강휴가로 개선되어야 함.
5) 복지 확대
(1)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①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모든 남녀 노동자
②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보장을 사회부담화
③ 휴직이후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책 마련
(2) 기업주 육아지원의 다양화 및 정부지원 확대
① 보육정책의 전환: 시설지원 중심에서 아동지원 중심으로 전환, 보육시설의 질 제 고를 위한 지원확대/ 보육교사의 복지에 대한 지원확대(임금, 노 동조건, 직업병에 대한 사회보장 등)영아, 취학아동에 대한 시설 확대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확대- 상시 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③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설치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확대
④ 사업주 지원 육아지원의 다양화: 시설 설치,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운영, 보 육 수당 지급 지역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지원,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영세기업 노동자에게 개방 등
⑤ 기업주의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3)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①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
② 근속기간에 포함,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 보장
③ 휴가 이후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책 마련
(4) 4대 사회보험, 근기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확대
(5) 여성공무원,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 적용
6) 안전과 건강
유기용제 중독,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등 증가 추세.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96년) 중 여성부문 내용이 빈약: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97. 10월부터, 섬유 전자 등 여성업종, 유해위험작업 중심으로 100개소, 1,000여명 대상), 지침 마련
- [근로여성 건강보호헌장] 제정, 보급
①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법적 의무 고용강화, 재경원의 산재보험민영화 정책 반대
② 유해환경과 직업병 대책
- 유해물질 사용실태 파악, 관리대상 확대
물질안건보건자료제도(MSDS)의 정착과 노동자 관리위원회의 신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합리적인 진단정책의 수립, 전문인력 확보
신 물질 도입과 공정 변화 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교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관리
위험한 물질과 작업공정에 대해 적절한 안전대책이 없으면 작업이 중지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마련
③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 새로운 기계 도입, 흐름 작업속도 증가에 대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예방에 대한 주의와 투자가 선행(예방과 조기발견이 핵심)
작업시간중 적당한 휴식과 적절한 근육이완운동의 보급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작은 증상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
조기발견을 위한 근골격계의 운동검사 및 반응검사 등을 건강 검진 시 실시
재활프로그램의 마련
④ 과로사 방지 대책
- 작업과정 변경에 대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업무로 초래되는 질병의 범위를 확대
건강검진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 휴식, 교대주기, 건강관리 방안 등
(자료: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업안전 보건 정책과제])
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⑥ 산업 보건안전, 산재보험 법제도의 개선
Ⅴ.맺음말
현 사회에서의 여성은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과 평등권까지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과 정책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사회에 있어 여성 노동자들은 선진국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실정은 후진국에 가깝다.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법률과 정책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영희, 조희금(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최선화, (2005) 여성복지론, 학헌사
한국경제(2004년10월3일)
한국여성민우회, http://womenlink.or.kr
http://www.kwwnet.org/upload/network/mom.hwp
참고 싸이트: http://women.nodong.net/data/kwwa/edu97110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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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임금이론,   여성노동문제점,   여성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