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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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1. 국민연금법의 근본적인 문제

2.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4. 직장연금 가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6.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의 문제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국민연금의 해결주체는 국민이다.

2. 대안의 논의는 연금제도 유지여부를 떠나 백지 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 국민의 노후복지에 있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4.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5. 국민의 국민부담률을 더 이상 상승시켜서는 안 된다.

6.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은 온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7. 이상적인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의 음지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8. 세대간 불평등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복지제도여서는 안된다.

9.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기가입자의 급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문내용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수급권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하며 이상적인 복지제도의 틀이 구상된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공적연금 기여수준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한계선은 무엇이며 공적연금이 담당해야 할 보장수준을 어느 선으로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는 보편성, 적절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공적연금의 방빈기능 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노후소득의 적절성 확보,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가 추구할 정책목표를 크게 연금제도 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으로 구분하고, 급속한 고령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노인소득,   노인소득지원정책,   국민연금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