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소개글

근기법상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정당한 이유
Ⅲ. 해고사유의 제한
Ⅳ. 해고의 절차적 제한

본문내용

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1) 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해고협의/동의 조항
① 의의
해고협의/동의조항이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② 해고협의/동의조종 위반의 해고의 효력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i) 해고협의/동의조항을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무효로 보는 견해와 ii) 채무적 부분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해고 자체는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해고협의조항에 위반한 해고는 유효라고 보면서, 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합의/동의권을 남용하여 합의/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한 해고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한다.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향후 해고사유가 치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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