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의의, 근거, 한계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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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의의
2.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근거
3.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자협약에 맡김
③ 부가조건 :공정한 관행에 합치(compatiblewithfairpractice)하고,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라) 제10조의2제1항
① 대상 저작물 및 이용 :현재의 경제, 정치,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방송저작물을 언론이 복제, 방송,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
② 적용 :국내입법에 맡김
③ 부가조건 : 복제,방송 또는 전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어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10조의2제2항 :
① 대상 저작물 및 이용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현재의 시사 사건을 보도(ReportingCurrentEvents)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예술 저작물을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것
② 적용 : 국내입법에 맡김
③ 부가조건 : 복제,방송 또는 전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어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성호,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의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57집,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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