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
　1) 우리 나라 4대 사회보험의 내용
　2) 우리 나라 4대보험의 현황

4. 우리 나라 4대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제도운영적 측면)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방향
　1) 4대보험 통합논의의 배경
　2) 보험제도간 효율성 비교의 문제점
　3) 통합방안의 장단점과 선결과제
　4) 4대사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은 대체로 불가피한 시대적 절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 보험제도간 효율성 비교의 문제점
통합논의의 출발점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 관리운영비비중(9%)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 %)에 비해 3배나 높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용의 비중은 급여지출대비 관리운영비의 비율로 산출된다. 그러나 사회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지표로서 관리운영비중은 국제간 혹은 한 국가의 보험제도간 관리운영 효율성을 비교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통합방안의 장단점과 선결과제
그러면 전산체계의 통합차원을 넘는 어떤 관리운영통합이 과연 실익이 있는가? 지금까지 제안된 통합방안들은 단순히 사회보험 간의 통합관리가 가져올 관리운영의 효율성(비용절감) 제고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리운영 통합이 초래하게 될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의 통합논의 중 특히 통합의 차원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4대 사회보험간의 전산체계 및 징수체계의 통합안(통합고지, 통합징수)이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때 동일대상자에 대한 통합고지 및 통합징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4 번의 고지업무를, 가입자 입장에서는 4번의 보험료 납부업무를 각각 한 번으로 축소시키므로써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절감효과가 순편익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문제의 해결 내지 제도자체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전산체계의 통합은 물론 징수관리체계 및 조직까지 단일화한 예가 많다.
4) 4대사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통합의 전제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통합이 가져올 편익(관리운영비의 절감)보다 통합이 초래할 비용 및 부작용(국민연금의 합목적성 상실 또는 국고비용부담의 급증 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순히 관리운영비 측면에서 4대사회보험 통합고지. 통합징수가 비용 효율적이고 국가적 순편익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다만, 전체 사회보험의 관리가 각 제도의 도입역사, 가입자 확대과정, 재정운영방식 등이 서로 상이한 까닭에 가입자 및 급여관리 측면에서 제도간의 연계성을 다소 상실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에 우선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제 (독일: 사회보험기록사무소, 일본: 사회보험업무쎈타 등)를 마련하여 가입신고 및 가입변동신고의 불편, 가입자 및 징수 누락, 급여중복지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더 나아가 통합고지. 통합징수 차원의 통합은 국민연금의 합목적성 상실문제와 국고보조에 따른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입자종별(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로의 단계적인 통합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업장가입자에 한정된 통합 고지, 징수는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그 기본여건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아무튼 이러한 통합논의가 경제성논리가 아닌 무모한 정치적 타협과 힘의 논리에 의해 결말이 나지 않길 바란다.
6. 참고문헌
1) 하문기,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대보험을 중심으로”,경남대석사논문, 2000.
2)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우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3)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4) 한국사회보험연구소
5) 조주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6) 연합뉴스 ‘경제’ 2002.10.22일자
7) 산업인력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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