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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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갈경(1994), “행정학의 패러다임과 비판적행정이론: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시도,”
행정학회보(대구, 경북).
하미승(1992), “정보사회가 행정체제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연구 1(3).
한국전산원(1993), “차세대 전산망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NCA IV-PER-9324.
(1996a), “전자정부,” 국가기간전산망저널 3(3).
(1996b),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서비스,” 정책자료 NCA VII-XE-96110.
[국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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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ton, William H. and Blumer, Jay G. (1989).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Information Socie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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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G., Keohane. R.O., and Verba, S. (1993).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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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1997).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Current Concerns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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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OECD).
OECD(1991). Survey of Public Management Developments: 1991. Public Management Committee (PUMA) (Pari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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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Joel. (1995). "Building Japan's Information Superhighway." JPRI Working Paper, No. 7.
[표7-3]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할 부처 순서
부 처
응답률
공보처
13.4
내무부
12.2
국가보훈처
7.7
재정경제원
6.7
통산산업부
6.1
총무처
5.5
문화체육부
5.1
정보통신부
4.7
교육부
4.2
과학기술처
4.1
기 타
30.3
*응답률은 총 응답자 수 1백77명의 복수 응답(5백7개)
에 대한 비율(%)
[표7-4] 확대 또는 강화되어야 할 부처 순서
순 서
부 처
1
환경부
47명
2
보건복지부
20명
3
정보통신부
9명
4
공정거래위원회
8명
5
통일원
8명
6
과학기술처
7명
[표7-5] 정부 효율성 저해 요인
이 유
응답률
정부기관계층별로 중복되는 일이 많다
27.9
불필요한 민간규제가 많다
23.4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22.8
정부 지출이 많고 낭비적이다
6.6
기타
17.3
무응답
2.0
*응답률은 총 응답자 수 1백79명의 복수 응답(1백97개)
에 대한 비율(%)
[표7-7] 정부의 정책 조정 실패 요인
이 유
응답률
부처 이기주의할거주의
23.5
총리실 정책 조정 기능 미약 혹은 부재
14.6
예산과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중복연계성 부족
12.2
예산인사권의 특정 부처 집중
10.1
정책조정기구의 중복분산
9.7
형식주의,책임회피,신축성결여,조급성
토론문화 미정착
7.7
통일된 국정 이념과 목표 부재
6.1
기타
16.1
*응답률은 총 응답자 수 1백79명의 복수 응답(2백42개)
에 대한 비율(%)
[표7-8] 정책 조정 기능 보완 방안
방 법
응답률
총리실 기능강화
24.4
정책 조정 기구 통합 및
실질 권한 부여
11.6
관련기능 통합한 대(大)부처
중심의 조직개혁
11.2
기능권한책임 명확화
9.1
부처 자율성 존중과 전문성 보장
7.4
기타
36.3
*응답률은 총 응답자 수 1백79명의 복수 응답(2백42개)
에 대한 비율(%)
내 용
산 업 사 회
정 보 사 회
핵심기술
기본능력
생산력
경제구조
사회형태
정치형태
시대정신
증기기관(힘과 에너지)
육체적 노동력의 강화, 대체
물질생산력
제조업중심의 상품경제
계급사회
의회민주주의
인간해방, 자연개발이용
컴퓨터(기억,계산,통계)
정신노동력의 강화, 대체
정보생산력
정보산업 중심의 에너지 경제
기능사회
참여민주주의
세계주의, 인간자연의 공존
자료: 박영기, 1992: 4
[그림 7-1] 우리정부의 규모
출처: http://tutc.nare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