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재의 석유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목차

Ⅰ. 석유위기와 극복방안 제시

1. 석유위기에 대한 인식

2. ‘1,2차 석유 파동’의 과정과 영향

(1) 1차 석유 파동

(2) 2차 석유 파동

(3) 제 1,2차 석유 위기의 비교

(4) ‘1,2 차 석유위기’의 경제영향

3. 석유위기 극복방안

(1) 현재의 석유 위기

(2) 석유 위기 극복방안

Ⅱ. 기후변화 위기와 극복방안

1.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1) 기후변화의 개념

(2) 기후변화의 원인

2.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상의 위기

(1) 기후변화 위기와 생물권에 대한 영향

(2)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3)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4) 기후변화와 경제문제

3.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분자량으로 140～170억 톤 사이라고 지적한다. 온난화를 실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이런 지속 가능한 수준의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보다 60% 이상 감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진 산업국의 5.2%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 합의는 온갖 이해관계의 상충 속에서 타협에 성공한 1차 목표, 하나의 경과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이 경과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지구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기후협약 당사국들이 대단히 미약한 교토 의정서의 감축 의무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런 감축은 멀지 않은 미래에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축의무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지속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즉각적인 감축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선진국의 책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긴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누적해온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으며 그들이 자원을 남용한 대가를 지금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불평등한 경제 관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속 불가능한 성장 방식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 필요한 기술과 재정 또한 선진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동등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남북간의 불평등을 확대, 심화시킬 뿐이며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때문에 선진국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 이외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기술이전, 채무탕감, 금융지원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친환경적 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대안적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지원 의무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무상지원이어야 하며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지구적 환경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인류 공동의 것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자신의 감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경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아직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머무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기 이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증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향후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발전 모델, 대안적 에너지 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과 기술은 그동안 온실가스를 누적하며 번영한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없다면 공동의 참여란 불가능하다. 채무자로서 선진국의 책임은 개발도상국의 대안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선진국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에서, 개발도상국 정부는 최종 목표년도에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 방지와 더불어 개도국 민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산일로에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생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이익 집단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에 대처하는 협력의 장이어야 함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를 발생시킨 선진 산업국 정부들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는 커녕 세계 시장에 대한 자국의 패권을 옹호하는데 몰두하고 있으며, 석유 산업계 등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왜곡하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치열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부들은 지구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은 이런 현실 때문에 중요해진다. 다른 어떤 것에 앞서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위해 적절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압력을 동원하는 환경운동의 역할이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중지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더욱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첫째, 각 나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대안과 실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절약과 효율 제고, 산업 구조의 재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각계 각층의 시민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홍보,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실천에 참여할 때 구체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제안 활동,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의 에너지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기업 투자에 있어서 에너지 환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지방 정부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핵발전과 화력발전, 송전 시설 등 현재의 에너지 체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에너지 모델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주민참여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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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유위기,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