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A형)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고, 각 항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관세론A형)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고, 각 항에 대하여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판정기준
3. 비관세장벽의 분류
1) 수량제한
2) 생산보조금
3. 내국소비세
4. 관세할당
5.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효과분석
6. 관세와 보조금의 병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의 수출업자와 국내 소비자의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무세로(또는 t%보다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수입품에 대한 쿼터가 할당되는 개도국에 보다 높은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쿼터한도까지의 상품은 무세로 수입되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그림 6)에서와 같이 Q의 쿼터를 설정하는 경우 0x3단위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이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t%의 관세가 부과된다. 쿼터가 부과되는 경우 수입품의 우효공급곡선(effective supply curve)은 FGVSf'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시장균형가격은 0P1이 되고 총수입량은 0x2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하에서 비교한 이익과 손실은 수량할당과 관세의 경우와는 다르다. 만약 쿼터가 별개로 이용된다면 국내가격은 P2로 인상되고 수입자는 P2NGM의 이익을 얻게 된다. 순수한 관세의 경우에는 가격과 수입량은 관세 쿼터와 같다. 그러나 후자(관세쿼터)의 경우 0x3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수입은 순수한 관세의 경우(RJBH 5.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효과분석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 중에는 그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로 삼는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보호관세 및 육성관세이다. 보호관세 및 육성관세란 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경쟁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수량할당은 직접적인 수입감소수단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진다. 수입제한 가운데는 할당제와 일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두는 실링 방식과 같이 수량 면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수입허가절차에 있어서 허가조건을 엄격히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 또는 신용 면에서 억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가끔 과세나 보조금이 이용된다. 무역자유화의 사조가 강한 시기에, 매우 높은 관세로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국내경제의 왜곡으로 자유무역이 불리한 경우에는 관세보다도 오히려 과세(내국소비세)나 보조금정책을 산업마다 적절히 적용하여 경제적인 왜곡을 시정,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의 수단으로서 관세와 보조금정책 가운데 어떤 수단을 어느 시기에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관세의 보호효과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보조금의 효과는 기업의 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관세가 경쟁 대상국(대국의 경우)의 부담인 데 대하여, 보조금은 자국의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보조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높고 엄격하다. 강력한 보조금정책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보호·육성에 의한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이 매우 크고 그 이익이 국민의 대다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셋째, 관세는 그 상품의 국내가격을 인상시키는 데 대하여, 보조금은 이를 인하시키는(부의 관세) 방향으로 움직인다.
유치산업보호의 경우에는 그것이 외부경제를 가진 경우, 관세에만 의존하기보다도 보조금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기술전파에 관한 외부경제효과를 가진 경우 기술의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코스트가 높은데, 관세는 이러한 지출을 하거나 또 습득한 기술의 전파와 같은 것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좋고 생산요소에 대한 작용이 필요하다. 관세는 한 번 실시되면 폐지시키기 어려운 데 반하여 보조금은 폐지시키기 쉽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필요로 할 때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관세와 병용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6. 관세와 보조금의 병용
관세보호의 근거는, 최적관세론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시장가격과 사회적 코스트가 괴리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공해를 방지하는 코스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세를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그와티(Jagdish N. Bhagwati)는 이 경우에 관하여 존슨(Harry G. Johnson) 등이 분석한 2상품모형에 의한 일반균형분석 등을 일반화하였다. 이 이론의 결론은 생산자나 소비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상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양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 위에 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괴리가 존재하는 상품시장에 있어서만 필요한 방법으로 그 상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상품시장은 국제가격비율이 지배하는 대로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는 국제적 생산특화의 이익과 국제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생산 혹은 소비의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유효한 해결방법은 괴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지 외국무역부분에서의 왜곡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의 의의, 판정기준, 분류를 알아보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효과 분석 및 관세와 보조금의 병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 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접·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무려 800여종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수량제한, 수량할당, 수출자율규제, 관세할당과 '질서 있는 시장협정' 등이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2.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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