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목차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 어떠한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종류는?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효과는?

★현재 발효중인 주요 무역협정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FTA를 체결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FTA를 체결하면 외국산 제품이 싼 값으로 수입되어 국내 생산기업이 타격을 입지 않는가?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결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중인 국가는 어디인가?

★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는?

★FTA를 체결하면 향우 WTO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첫 FTA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본문내용

높아짐에 따라 역외국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중인 국가는 어디인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2004년말 기준으로 NAFTA, EU, EFTA, 이스라엘,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43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입니다. 멕시코 이외에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EU, 터키, 칠레, 싱가폴 등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는?
WTO(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ae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입니다.
반면 양자간 또는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특혜무역체제입니다.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다자주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이 시장접근에 있어 역내 무역자유화와 세계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향우 WTO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FTA를 체결하면 향후 WTO 협상에서 동일한 양보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WTO 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FTA는 단지 체결국간의 협정일 뿐 WTO 다자간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FTA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FTA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첫 FTA 체결 상대국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우리산업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가 적당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칠레의 경제규모, 한국과의 교역규모, 양국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등은 한국의 첫 FTA 체결국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칠레를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이용함으로써 칠레의 FTA 네트웍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일반의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키워드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