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건 의료 부분의 논란과 나의 견해

소개글

한미 FTA 보건 의료 부분의 논란과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주요 용어
2. 협상 결과
3. 한-미 FTA 보건의료 분야 핵심 쟁점
4.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

Ⅲ. 結論- 우리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축소, 농약잔류물이 있어도 유기농 표시제도를 허락할 것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술무역장벽 협정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를 부당한 무역장벽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Ⅲ. 結論- 우리의 대응자세
현재 대다수의 보건 의료 단체는 본론에서의 논리를 들면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토론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 우리 조가 보기에 한미 FTA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 단체, 보건 의료 관련 단체의 입장차는 똑같은 사실과 수치 자료를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협상 능력과 자유 경쟁 시대에서의 경쟁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보건의료 분야는 한미 FTA 중에서도 중요 관심 부분이다. 보건, 의료 분야는 국민 복지의 측면에서도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FTA가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복지를 둘 다 증진시킨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분야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국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건 지금 한국은 미국과 FTA 협상 중에 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적으로 체결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 되지 않은 FTA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한미 FTA에 대해 정부는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공청회를 열거나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이득이고 손실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원목(이화여대 법과대학 ), 한-미 FTA 관련 몇 가지 이슈 분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정상혁(이화여대 의과대학), 의료시장개방과 대응전략 홍춘택(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양희선(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교육,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한미 FTA 톡톡 라운지(http://fta.korea.kr)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http://www.kfhr.org)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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