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와 아동청소년복지

목차

1. 장애인복지

2. 아동 청소년 복지

본문내용

다.
- 제3차 방어선 : 입소시설 서비스
아동의 욕구가 출생가정이나 대리가정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래집단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집단적인 생활환경이 필요한 아동, 특수장애 아동에게 집단 시설보호를 제공
6~12명의 아동이 입소한 소규모 집단가정 또는 그룹 홈에서부터 대규모 입소시설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공공 또는 민간 복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며,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음.
3)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상담사업
- 가족해체, 정서장애, 유기, 아동학대, 가출 등 아동문제의 유형 다양화
----> 상담과 사회적 지원서비스 요구 증가
- 전국 39개소 설치, 공립 아동상담소 8개소 포함.
- 324명의 아동복지지도원이 시 군 구 단위에 배치
- 읍 면 동 단위에 지역사회의 인사 중 7천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수행
- 상담수요에 비채 상담서비스가 매우 부족
ㅡ> 지역별 고른 분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2. 학대, 방임아동 보호사업
- 학대를 받거나 적절한 보호감동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아동복지사업
- 사회단체나 시민의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짐
- 아동은 클라이언트, 부모는 치료의 초점.
- 목적 : 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아동보호를 가로막는 문제 해결, 아동을 재평가할 기회 제공하여
아동이 유기나 학대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조력하는 효율적 개별지도사업의 서비스
- 기아. 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사업 실시
- 한계 : 아동의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 나머지 보호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기아. 미아 발생원인
1. 미혼모에 의한 사생아, 부모사망
2. 이혼, 별거 등 해체가족 아동
3. 심신장애아동
4. 저소득층가정 아동 등
# 기아 미아 조치 내용
1. 시설보호
2. 귀가.연고자 인도
3. 입양.위탁
3. 미혼모 사업
- 비합법적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 출산통제와 피임을 위한 정보와 안내 및 상담사업을 해야함
소득유지, 주택, 출산 전 및 조산의료보호, 법적 상담, 직업상담, 교육상담 등
- 미혼모를 위하여 사회치료나 심리치료를 해야함.
비합법적인 임신으로 생긴 정서혼란, 갈등 및 긴장을 해결하여 주는 것.
- 해산후의 아기에 대한 입양 여부 및 친권포기 등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
- 한계 : 정부차원의 직접적 서비스 없음.
미혼모복지를 위한 별도의 근거법이 없음.
- 학생 및 학부모, 사업장 근로여성 및 접객업소 종사자, 여성회관 수강생 등에게 성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성윤리 교육을 강화시키는 내용 첨부
- 지역사회 모든 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 교재 보급
-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 전문가와 사회심리학적 치료과정 개발
- 미혼모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목을 개발
- 지역사회 사업체와 제휴하여 기능인을 양성하며 취업알선 추진
- 미혼모의 산전.산후관리, 분만 및 임신중절에 대한 관리
- 친권 포기시 아동의 국내입양 적극 추진
4.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그룹 홈
- 자기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보호
- 하루 24시간 내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서 대리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 11조
- 목표 : 요보호아동을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의 건전가정에 위탁 양육토록 함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추진
- 대상 : 기아. 미아, 결손.결함가정(사망,질환,이혼,별거 등) 아동, 부모의 질병,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
- 정부기간 : 공립아동상담소(8개소)
- 민간기간 : 홀트아동복지회(1965년 시작), 대한사회복지회(1965년 시작), 동방아동복지회(1979년 시작), 한국사회봉사회(1990년 시작)
- 종류 : 입양 위탁, 고용 위탁, 유료 위탁, 무료 위탁
5. 입양 사업
- 입양 :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
- 입양아 : 사생아, 기아. 고아. 부모가 입양을 원하는 아동
- 입양 목적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0년)에 규정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을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
- 과거 :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이루어짐
- 오늘날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즉, 미혼모 아동 중에서 주로 입양
- 과제 :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등
- 1994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의 융자시 할증지원, 입양 아동에 대한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장애입양 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운 국비진료 등 지원시책을 펴고있음.
-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단과 의료비 지원
- 입양관련 행정규제 완화, 불법입양에 따른 인권유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 31일에 개정
- 입양 전에도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통하여 아동이 가정적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되어 입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입양을 권장해 나갈 방침.
＊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 시설보호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부모대리서비스에 속한다.
카두신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의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아동은 시설보호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 받고 사회화 및 교육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다. 나아가 직업 훈련을 겸하여 받음으로써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