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의의][교육재정 구성내용][교육재정 정책][교육재정 문제점][교육재정 시사점]교육재정의 의의와 교육재정의 구성내용, 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교육재정 의의][교육재정 구성내용][교육재정 정책][교육재정 문제점][교육재정 시사점]교육재정의 의의와 교육재정의 구성내용, 교육재정의 정책 및 교육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재정의 의의

Ⅲ. 교육재정의 구성내용
1. 교육예산의 3요소
2. 교육예산의 종류
3. 교육재원
4. 목적
5. 재정규모
1) 보조금
2) 전입금
3) 납입금
6. 성과 주의예산제도
1) 기획예산제도
2) 목표관리
3) 영 기준 예산제도
4) 자본예산

Ⅳ. 교육재정의 정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부담 교육재원
2. 학교법인에 의한 교육재원
3. 사부담 교육재원

Ⅴ. 교육재정의 문제점
1. 교육예산이 부족한 까닭
1) GNP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율이 낮다
2) 기본적인 세금이 적다
3) 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2. 학부모의 이중부담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직접세인 재산 과세가 실제 지가의 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교육비에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탓에 학교를 지을 땅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교육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3) 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교육세는 총 규모가 영세하여 교육시설의 현대화나 교원 처우개선을 도모할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교육세가 교육시설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의 두 영역에 쓰이다 보니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다보면 정작 쓰여야 할 여건개선에는 별로 쓰일 수 없었다.
2. 학부모의 이중부담
돈은 적고 써야 할 곳은 많으니 당연히 나머지 충당은 학부모의 몫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은 공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모들의 주머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부해서 덕 보는 것은 그 학생자신’이라는 수익자 부담의 논리가, 인력을 키우는 일을 학부모와 학생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비용일 뿐이다. 이외에도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외비도 부담해야 하며 촌지도 적잖게 내야 한다. 학교의 부실한 교육이 수정되는 걸 기다리느니보다, 자기 자식은 좀더 빨리 그리고 좀더 많이 배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학부모가 부족 정도를 자발적으로 메워 나가게 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활동으로 그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재정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기능의 발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그 운용은 교육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다.
교육은 다가올 세계를 살아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운을 좌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특히,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과 지식 창출 능력이 매우 중시되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자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참하고 협조하여 나갈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석·심용섭(2000) : 학교재무관리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김영철(1996) :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과 책무, 교육재정·경제연구
박종렬(1994)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 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박형완(2000) : 학교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기창(1998) :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전북교육청(2001) :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워크샵 결과

키워드

교육재정,   교육,   재정,   교육예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