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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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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실태

Ⅲ. 교육개혁의 의의

Ⅳ. 교육개혁의 현황

Ⅴ. 교육개혁의 핵심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조직과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4. 시도교육청 요직을 교육부의 국가직 관료들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6.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7.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Ⅵ. 교육개혁의 내용
1. 초․중등 교육 분야
2. 고등교육 분야
3. 평생 및 직업교육 분야

Ⅶ. 교육개혁의 현안
1. 학교 인사제도의 개혁
2. 학교 재정제도의 개혁
3.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 부담에 대한 대책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부가 해소할 수 없는 입시문제 혹은 과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인기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한다.
많은 학부모들도 이제는 입시 제도를 바꾸거나 과외를 금지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입시나 과외 문제는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입시나 과외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장기적이지만 과감한 개혁 방안들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대학에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경쟁을 과열시킬 수도 있고 과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예컨대, 자립형 사학(고교)들이 대폭 허용될 경우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또한 이를 위한 과외 부담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교간의 다양성과 학교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장 고통스러운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을 장기적인 방안들로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가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세계는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육으로는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이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 입시위주 교육으로 무시된 인성 및 창의성,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방법등-.
‘세계화’는 우리의 교육계획이나 경영전략 그리고 수업의 방법 구상 등 학교문화전반에 걸쳐 이제는 시계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교육시계가 세계로 넓어짐에 따라 우리 학교가 변해야 하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달라져야 하며, 학생들의 생각과 생활이 이 추세에 맞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우리의 교육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교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남과 북이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되고, 한국적 독특성이 발휘되며, 세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을 개혁하려면, 이제 낮은 수준의 지도력, 교환적 수준의 지도력(Transactional Leadership)을 뛰어넘어, 형태 자체를 바꿔놓는, 질을 바꾸는, 물리적 지도력이 아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적 지도력(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교실 개혁의 주체인 우리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되어야 가능하다 하겠다.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학점은행제의 도입, 시간제 학생등록 실시, 최저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2-4년제 생업기술고등교육기관 등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6개 대학모형 제시, 대학설립과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학교운영위원회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학교 운영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정평가원 설치운영 등
8) 품위있는 유능한 교원육성
9) 교육재정 GNP 5%확보: 1998년까지, 그러나 8월 30일 교육재정 확충방안 발표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1)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
2)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 강화
3)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4) 교육 행정과 재정 체제의 개편을 위해 2천 년 안에 그간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던 교육, 훈련 등 인적 자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둔다.
5) 사학 재정 확충을 위해 기부금 유치 활동 권장
6) 공립의 경우 학교 단위 자율 예산 제도 도입
7) 2천 년 안에 우수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 사학을 인수하거나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유도
8) 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재정 확보 다양화 차원에서 국립대의 공립화, 민영화 또는 특수법인화
9)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 운영
10) 소수의 대학원 중심 대학 집중 육성
1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정
12) 특성화 전문대와 신대학을 2천년까지 신설 등등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교육계혁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하나는 교육은 기본권이다는 점이다. 기본권이란, 신분과 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그 권리를 누린다는 말이다. 교육이 기본권임을 부정하는 말은 빈부에 따라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른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다.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이 기능만 제대로 익히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에 진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고 추상적으로 가치기준을 설정해놓자.
두 개의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은 두 원칙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자본의 논리, 시장경제의 논리가 교육에까지 침투했다는 점이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첫째, 교육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과의 직접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직업교육의 비중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셋째로, 한편으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인회 외(1997), 교육개혁의 종합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정책연구 제87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신일(1994), 세계화 시대의 교육개혁의 방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한국정책학회
▷ 김재웅(1994), 교육개혁 국제비교, 효과적인 개혁을 위하여
▷ 신남호(2000), 말로만 교육개혁, 인간과 자연사
▷ 천보선·김학안(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 한성대학교 (1996),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키워드

교육개혁,   교육,   교육정책,   교육과정,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