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목차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2.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3.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4.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본문내용

는 경우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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