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un의 역할

목차

Ⅰ. 서 론
Ⅱ.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1. 개 요
2. 남북한 UN 동시 가입
3. 한국의 안보리 선출
4. 한국의 유엔 외교
5. UN 사무총장 ‘반기문’
Ⅲ. 북핵 문제
1. 북한의 핵 개발
2. 1차 북핵 위기
3. 2차 북핵 위기
4. 6자 회담
Ⅳ.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UN의 역할
1. UN 에서의 북핵 문제
2.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Ⅴ. 결 론

본문내용

래를 해왔던 외국 금융기관들 마저 북한과의 거래 중지에 나섰으며, 대외 교역 자금의 온라인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어 현금 거래만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 계층별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노동당 38호와 39호에서 마약판매, 위폐위조, 무기판매 대금, 조총련 충성자금 등으로 충당하는 김정일의 통치자금 부족으로 인한 특권계층의 충성심 약화될 수 있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배급의 축소와 공공재 공급악화로 인한 사회 불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UN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UN 산하의 전문 기구들이 지원하는 각종 활동도 감소하여 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북한을 지원하는 주요 국제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대외 원조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로 북한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제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까지 파급된다. 제재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던 기존 사회질서의 동요, 재편 현상은 제재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외교적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핵 문제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핵 무장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으며, 테러 집단으로의 핵 물질 이전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 확산 이슈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 문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세계적인 협조로 북핵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UN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후로 그 역할도 증대되었으며 다양한 유엔외교가 이루어져 왔다. 유엔외교에서 북핵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에 우리나라 반기문은 UN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당선됨에 따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북한의 핵 저지를 명목화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1차2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북핵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의 화두로 떠올랐으며,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인 6자 회담이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6자 회담 뿐만 아니라 UN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로 인한 북핵 해결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UN은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차2차 북핵위기 때 UN에 그 문제가 상정되어 북한에게 NPT 탈퇴 재고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과 고립화 및 경제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압박을 강화하였다.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외교적 제재까지 강화하여 그 효과가 다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 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대외 원조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로 북한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제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피해를 감안할 때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이 불능화 재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 해결에 희망을 보이고 있다. 6자 회담과 UN 대북 제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같다. 우리나라 정부는 6자 회담이나 UN의 대북 제재 어느 한곳에 편중하여 참여하기보다는 그 둘의 역할이 서로 공존하고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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