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과 그 합리성 분석

목차

1. 서론

2. 1차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안
(1) 작전계획 5027
(2) 정밀 폭격을 통한 부분적 핵시설 파괴
(3) UN을 통한 대북제재 추진
(4) 방북 특사를 활용한 평화적 해결

3. 최종 대응방안 선택과 그 결과

4. 결론

본문내용

출되는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으로 결정하는 ‘합리성 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투입된 비용은 ‘지미 카터’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방북특사 파견을 승인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대안들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는 이 대안은 실패할 경우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 과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4, p.115~116.
민간인 자격으로 특사 방문한 카터로부터, 김일성이 핵개발 동결, IAEA사찰단의 북한체류 계속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통보가 왔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강력한 요구안을 카터를 통해 통보했다. 이러한 미국의 추가요구에 카터는 반발했으나 김일성은 미국의 추가요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위기가 해소되었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기본합의문에 서명한다. 기본합의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경수로 발전소 제공 1994년 8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양국의 관계개선을 포함한 역사적인 4내 항의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해 10월에 정식 조인된 이 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무력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타협안으로 해결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5년 3월 한미일 3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를 정식 출범시켰다. 말하자면, 북한은 현존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에 최신형 에너지 발전소와 개발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주장해온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을 당분간 해명하지 못하고 유보하기로 한 반면,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반드시 재개한다는데 동의하였다.(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法文社, 2002, p.438~439)
, 그 대가로 모든 핵 원자로 및 연관 시설의 가동 을 전면 단, 그 시설에 대한 IAEA의 계속된 감시를 허용. 첫 번째 원자로의 연료봉은 국외로 선적.
― 경수로 건설계획에 필요한 주요장비가 5년 안에 인도되기 전까지 IAEA의 특별 사찰을 포함하여 적극 협조, 기존 핵시설은 경수로 완료시 완전 해체.
―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 가동 전까지 매년 50만 톤 중유 공급.
―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공격,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 북한은 한반도 비무장화에 관한 1991년의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 를 재개한다.
제네바 합의의 성과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과거 핵, 다시 말해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폭탄의 원료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제네바 합의에 반대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며 기본합의문에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미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불쾌해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한국은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반면에 경수로 지원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결 론: 방북특사 파견, 과연 합리적이었나?
지금까지 1차 북핵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4가지 대안들과 각 대안의 합리성을 분석해 보고, 그 대안들 중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던 대응방안과 그 대응방안의 합리성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2의 한국전 발발의 가능성까지 시사하였던 94년의 1차 북핵위기는 카터 미국 전 태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으로부터 핵동결을 약속받으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된 듯이 보였다. 하지만 2002년 10월 17일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핵위기의 전모를 살펴볼 때, 1차 북핵위기 당시, 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방안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나? 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전쟁까지 발발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카터 특사 단 한 사람의 방북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해결이었을까? 물론 해결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 대응방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또 다른 북핵위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1차 북핵위기를 해결할 당시의 대응방안이 적절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당시의 해결방안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해결만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지금의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계속적으로 붕괴해 가는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의도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북한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어주며 다른 대책 없이 무조건 온건적인 정책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핵을 통하여 얻으려는 이익을 김정일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꼴이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상적인 정책만을 추구한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성 모델’에 근거하여 투입과 산출의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옥임, “북핵 588일”, 서울프레스, 1995.
▶ 김재목, “북핵협상 드라마”, 경당, 1995.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4,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法文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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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합리성분석,   1차북핵위기